이상돈 전 의원은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정치개혁이 없다면서 의원 숫자를 50명 늘리자고 하는데, 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라고 질타했다.
중앙대 명예교수인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도무지 민주당이 생각하는 정치개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노무현 정부는 탄핵역풍에 편승해서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후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종부세를 대폭 인상해서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몰락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20대 국회 막판에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제멋대로 임대차법과 종부세법 통과시켜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패배했다"며 "이런 민주당이 항상 염원했던 것은 ‘개혁’인데, 지금에 와서 또 무슨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원내다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의원 정수를 늘려야만 정치개혁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엉뚱하기만 하다"며 "그것은 비례대표를 50석 늘려야만 그나마 내년 총선에서 해 볼만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며 민주당의 속내를 꼬집었다.
그는 "자기들이 추구했던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에도 그런 것에 대한 성찰은 없이 또 무슨 개혁을 한다고 의원 숫자를 늘리자고 하는지 알 수 없다"며 "툭하면 민주당에서 내세우는 것이 독일의 선거 제도인데, 독일 의회는 하원의원 숫자를 현재의 736명에서 63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원이 너무 많아서 의회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 숫자를 100명, 200명 늘리자고 하는 한겨레신문의 사내 칼럼은 도무지 무슨 정신으로 글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한겨레신문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면서 "핀란드, 스웨덴 등 인구가 500만~1000만 정도인 나라가 권역별 비례 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지역구 선거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많은 지역에서 권역별로 정당투표가 이루어지는 이들 나라에선 대선거구와 같은 양상이 벌어진다. 정당투표를 하기 때문에 원내 정당이 10개나 되고 몇 개의 정당이 연립정권을 구성하게 된다"며 "백보를 양보해서 우리가 의원내각제 개헌을 한다면 모르거니와 현행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또 지역구 선거를 그대로 두면서 50석~100석을 권역별 비례로 하자는 것은 도무지 논리에 맞지가 않는다. 이런 엉터리 주장에 근거해서 개정안을 3개 만들어서 전원위원회에서 난상토론을 하고 의결을 한다고 하니 도무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꾸짖었다.
그는 화살을 언론으로 돌려 "이런 황당한 주장이 난무한데는 언론의 책임도 크다"며 "비례대표를 늘리자고 악을 쓰는 신문 사설과 칼럼도 한심할 뿐이다. 선거법 개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중앙일보는 1면 머리에 중대선거구로 여야가 개혁에 나섰다는 큰 기사를 올려서 내가 아는 논설위원한테 그 신문이 지금 정신이 있냐고 전화를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 몇몇이 모여서 중대선거구니 뭐니 떠든다고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기사로 쓰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선거제도나 정치과정에 대해 제대로 아는 기자가 그 신문사에는 한명도 없다는 것인지, 미스테리"라고 힐난했다.
헌법학자인 그는 "이런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300명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 헌법은 비례대표 등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그것은 비례대표를 도입하되 법률로 그것을 정한다는 의미라 할 것이다. 그것은 지역구 선거를 보완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도입하라는 의미이지 스웨덴과 핀란드, 또는 이스라엘처럼 비례대표로만 의원을 선출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제도를 논의한다면서 얼마나 제멋대로 떠들었나 하면, 심지어 지역구는 중대선거구로 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로 하자는 이야기마저 나온 적이 있다"며 "중대선거구나 권역별 비례는 비슷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구태여 하자면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은 의원들이 소선구제로 선출되어서 여야가 정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국회의원 숫자가 작아서 매일매일 정쟁을 한다고 주장할 것인가?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면 정쟁을 하지 않고 고상하게 정책 토론을 하게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또한 도무지 국회의장이란 사람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자고 어불성성(語不成說) 주장을 하는 것도 듣기 민망하다"며 김진표 국회의장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 같은 전원위원회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것도 황당한 발상"이라며 "도무지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서 제멋대로 떠들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한심하고 곤란하다. 무엇보다 헌법과 정부제도, 그리고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이 몇 명이나 있는가? 국회 전원위인지 뭔지 하는 것, 더 이상 창피한 모습 보이지 말고 그만 두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111=111작성자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전의 초기우주빛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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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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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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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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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인데 민주당이 영남에서 당선될수도 있다는 약간의 장점도 있지만 장점보다 적폐가 더 크다 비례대표를 늘려서 지역토호들의 이권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을 반영할수있는 개혁적이고 유능한 비례대표를 키워야한다. 3선이상의원은 일도 안하면서 개혁법안이 자신들의 이권에 도움안되므로 국힘당과 한통속으로 방해만 해왔으므로..
[대법원판결문] 개인청구권까지도 완전 소멸 되려면 해당조약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청구권협정은 개인청구권 자체의 포기나 소멸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연합국-일본의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연합국과 그 국민의 배상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청구권의 포기 (waive)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구별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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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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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2508 김건희는 점심시간에 10만 주를 산 가격보다 싼 값에 매도를 하고 2시간 뒤에 6만 2천 주를 자기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싸게 샀는데 이는 구경꾼이 없는 점심시간에 주식작전 세력 간에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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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통계-2021년 한국인구수는 5174만이고 10만명당 국회의원 1명이라면 국회의원수는 최소한 500명이 맞다. 10만명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원이 1명일때도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한다면 해야 할일은 엄청나지만 한국정치 상황에서 의원수는 500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일제 전쟁범죄피해자가 일본전범기업에 책임이 있는 [개인배상]을 한국기업이 제3자변제 하는것을 거부할때는 결국 법원에서 [제3자변제는 불법이다] 라는 판결이 나올텐데 윤석열 정부는 불법까지 해서 일본에 충성하겠다는 말인가? 국힘당 의원들은 아예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의원으로 출마하는것은 어떤가?.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강제징용) 금지]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 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48067 .1965년 당시 이미 존재하던 국제적 강행규범(노예제 금지 등)의 위반에 따른 청구권까지 소멸시키는 합의를 한 것으로서 국제적 강행규범의 위반을 용인하는 방법에 의한 국제법강행규범위반 이므로 청구권협정 중 청구권에 관한 부분만큼은 후발적 무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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