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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1천원 시대, '2차 물가폭등' 우려

정부, 택시난 해소 위해 요금-호출료 대폭 인상. '타다' 부활도 추진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결하기 위해 심야 기본요금을 사실상 1만원대로 대폭 인상하고 '타다' 유형의 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심야 택시 호출료를 현행 3천원에서 최대 5천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도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기본요금은 6천720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이후엔 자정에서 새벽 2시 사이 앱으로 택시를 부를 경우 기본요금 6천720원, 호출료 최대 5천원으로 많게는 1만1천720원가량이 기본요금이 될 수 있다.

플랫폼 업체는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기사에 배분해 기사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당면한 심야 택시 승차난은 국민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고 있다"면서 "최저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은 불가피하고, 심야 탄력 호출료는 대부분 기사들에 배분되도록 해 열악한 임금수준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타다·우버 모델(타입1)의 플랫폼 운송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도 밝혔다.

타입1은 렌터카 등을 빌려 택시와 유사하게 운행하는 형태로, 택시 면허가 없어도 운송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해당 기업은 매출의 5%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내야하고 총량 규제(현재 420대)도 받는다.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불법 콜택시라며 경영진을 기소했으나, 최근 1, 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수입 일부를 납부하는 기여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부활시키려는 모양새다.

원 장관은 "현재도 비택시로 영업하는 종류의 승객 서비스가 있다"며 "모든 자가용의 유상 운송 영업을 허용하지는 않지만, 비택시 형태의 유상 운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사태후 택시기사들이 수익이 높은 배달업체로 대거 이직하면서 택시난은 심각한 상태다.

코로나 사태후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10만2천명에서 7만4천명으로 27.4% 줄었고, 특히 서울의 경우에는 3만1천명에서 2만1천명으로 약 1만명이 급감한 실정이다.

결국 정부는 승객의 요금 부담 대폭 증액으로 택시난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나, 이같은 택시요금 인상은 버스,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촉발하며 '공공요금발 2차 물가폭등' 사태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0 0
    장본붕

    개독들아 야훼새끼 자지는 여신도 강간하는데 쓰는거냐??

  • 1 0
    ㅋㅋㅋ

    아무글에나 도배하는 불쌍한 도배충견한테 조의를 표해라

  • 2 0
    한동훈-삼성유착 추적은 스토킹아니다

    a시민언론더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TWF0fQU7_Y4
    도곡동 제비동 6XX호 타워펠리스(삼성소유)
    2017-3월 매매계약서 잔금날자가 2017-6월14일 이므로
    삼성이 새집주인의 세입자 한동훈부인 진은정씨가
    전에 살던집이 2017-6월-14일이 계약만료인것을 미리알았다는것인데
    결국 삼성-한동훈 유착의혹

  • 2 0
    스토킹은 개인행위-언론사는개인이아니다

    https://site.hanyang.ac.kr/web/help/-16
    a스토킹이란 어떤 개인(스토커)이 다른사람(피해자)을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
    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것(미국의 법적 정의)인데
    한동훈이 개인이 아닌 언론사의 탐사취재를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한동훈을 수사해도 스토킹이 되므로
    한동훈은 법무장관인데도 스토킹이 뭔지모른다

  • 2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1

    a시민언론THE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g_tdX-U5O7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조작 쌍방울-윤석열 한동훈 인맥들이 사외이사
    =김만배 화천대유대장동이익금+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돈 섞여 주가조작까지
    윤석열이 이런 범죄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는 공범역할을 어려워하자
    김만배가 공범폭로협박과 욕을함

  • 2 0
    김건희 주가조작 핵심증인 이준수

    a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tW0zI5-HBDQ
    주식사기범 이희진의 전관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변호
    검찰이 숨긴 김건희 범죄고리는 골드만삭스의 이정필이 아닌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이고 검찰이 숨기고 녹취는 2010-1월 25-29일 김건희와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와의 통화내용이며 김건희특검의 핵심

  • 2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a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jP3SYUESU6c
    아크로비스타1704호는
    삼성 협력업체(크린앤사이언스-공기청정기필터 업체) 간부(최모씨)가
    실거주안하고 허위전입(전세권) 하여 관리하는 의혹이 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삼성이 피의자(김건희)와 동거중인 윤석열검사에게 전세권혜택(임대료)상당의
    뇌물을 준 범죄의혹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a[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Ɣ ]

  • 2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a[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Ɣ ]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0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a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2 0
    test page

    솔방울
    쌍방울
    한동훈
    윤석열

  • 2 0
    관운터졌네

    누구는 제주도민 세금으로 회 수천만원어치 처먹고 이제는 아부하더니 장관하네! 복이 터졌네그려!

  • 1 0
    노스트라다무스(크리스천)

    영화<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장면에서 미래에 인류가 우주선을 타고 다른 행성으로 이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는 종말을 예언하지 않았다"
    "나(노스트라다무스)는 분명히 보았다. 인류의 미래는 장미빛이라는 것을......"

    태양의 수명이 반정도 지났으므로 앞으로 우리 태양계는 서기(A.D.) 9000년쯤에 끝나죠!
    노스트라다무스는 크리스천이었죠

    -헌신

  • 1 0
    한국인 연구자(크리스천)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로렌스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우리는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만 25살에 도전했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3 0
    장본붕

    서민들 등골만 빼는 굥 개새끼..

  • 1 1
    김건희 주가조작 핵심증인 이준수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tW0zI5-HBDQ
    주식사기범 이희진의 전관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변호
    검찰이 숨긴 김건희 범죄고리는 골드만삭스의 이정필이 아닌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이고 검찰이 숨기고 녹취는 2010-1월 25-29일 김건희와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와의 통화내용이며 김건희특검의 핵심

  • 2 1
    제임스웹망원경 131억년전우주빛 포착

    http://www.huffington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119831
    제임스웹우주망원경 근적외선분광기 데이터를 분석결과 46억년 전 형성된
    SMACS 0723 은하단 중력렌즈현상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난 뒤쪽 은하들에서
    138억년 전 빅뱅 이후 7억년이 지난 시점인 131억년 전의 초기 우주 빛 포착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3 0
    조성학

    오늘 택시타면서 기사님께 들은 이야기는 오르는 요금은 모두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택시기사에게 돌아오는게 없어서 정책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택시를 타는 국민만 어렵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정책이라 하는데 탁상정책 고만하고 현장에 나가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봅시다. 쫌!!

  • 2 0
    택시를 왜 타나?

    서울에 사는 종자들은 새벽에도 심야버스, 광역버스
    많이 다닌다.
    일찍일찍 집에 겨 가고,
    불가피할 경우 심야버스 타고 가라.
    전나리 게으른 종자들아. ㅎㅎㅎ

  • 2 0
    가진자들을위한정책

    심야택시호출비용인상한다고
    택시대란이사라질거라생각하는모지리돌대가리새끼들...
    사납금인상만될뿐택시대란을근본적으로해결할수없다
    근본적인해결책이필요한거다
    첫째택시운수종사자들자격조건을강화해서전과자들은택시를아예할수없게하고
    둘째로는법인택시사납금문제를해결해야한다
    기사들의생계유지주기제도를마련하는게우선이다
    이를테면회사입금액이많은면
    여러혜텍을주고건성으로대충하는사람은그안큼페널티

  • 2 0
    간단

    2차, 3차 가자는 색기들과는 절연해라

  • 1 0
    환율대란은 미국과 일본에 알아서기는것

    송작가TV-성수대로TV
    https://m.youtube.com/watch?v=SspAxxtMg5U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지원하고
    중국상품을 미국에 안팔자 미국물가폭등
    한국은 장부조작해서 외화부족하다고 원화평가절하시켜서
    미국은 중국대신 한국상품을 싸게구입하고 일본은 엔화절하로
    중국에 일본상품수출 가성비 높아졌는데 한국은 얻는게 없음

  • 5 1
    아직 멀었다

    일본 택시에 비하면 ~
    낮이나 방이나 기본요금 1만원 하자

    그리고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제하냐

  • 6 0
    굥가새끼 능력이로다

    이 개새끼는 올리는 재주는 타고 났네.

  • 1 0
    한동훈-삼성유착 추적은 스토킹아니다

    시민언론더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TWF0fQU7_Y4
    도곡동 제비동 6XX호 타워펠리스(삼성소유)
    2017-3월 매매계약서 잔금날자가 2017-6월14일 이므로
    삼성이 새집주인의 세입자 한동훈부인 진은정씨가
    전에 살던집이 2017-6월-14일이 계약만료인것을 미리알았다는것인데
    결국 삼성-한동훈 유착의혹

  • 1 0
    스토킹은 개인행위-언론사는개인이아니다

    https://site.hanyang.ac.kr/web/help/-16
    스토킹이란 어떤 개인(스토커)이 다른사람(피해자)을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
    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것(미국의 법적 정의)인데
    한동훈이 개인이 아닌 언론사의 탐사취재를 스토킹이라고 한다면
    공수처가 한동훈을 수사해도 스토킹이 되므로
    한동훈은 법무장관인데도 스토킹이 뭔지모른다

  • 1 0
    김만배가 윤석열에게 욕을 한 이유1

    시민언론THE탐사
    https://www.youtube.com/watch?v=g_tdX-U5O74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녹취조작 쌍방울-윤석열 한동훈 인맥들이 사외이사
    =김만배 화천대유대장동이익금+옵티머스펀드+라임펀드 돈 섞여 주가조작까지
    윤석열이 이런 범죄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뭉개는 공범역할을 어려워하자
    김만배가 공범폭로협박과 욕을함

  • 1 0
    김건희 주가조작 핵심증인 이준수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tW0zI5-HBDQ
    주식사기범 이희진의 전관 변호사가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변호
    검찰이 숨긴 김건희 범죄고리는 골드만삭스의 이정필이 아닌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이고 검찰이 숨기고 녹취는 2010-1월 25-29일 김건희와 주가조작선수
    이준수 와의 통화내용이며 김건희특검의 핵심

  • 1 0
    아크로비스타1704호 삼성 뇌물의혹

    시민언론더탐사
    https://m.youtube.com/watch?v=jP3SYUESU6c
    아크로비스타1704호는
    삼성 협력업체(크린앤사이언스-공기청정기필터 업체) 간부(최모씨)가
    실거주안하고 허위전입(전세권) 하여 관리하는 의혹이 있는 차명부동산이며
    삼성이 피의자(김건희)와 동거중인 윤석열검사에게 전세권혜택(임대료)상당의
    뇌물을 준 범죄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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