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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민주당의 언론법, 권력비판 막기 위한 악법"

"민주주의 토대 무너뜨릴 것. 본회의 상정되면 반대할 것"

정의당은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하고자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저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진보-보수 언론단체들에 이어 정의당도 반대하고 나서면서 민주당은 고립무원의 처지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총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터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평범한 시민이 언론보도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막는 일에는 무기력한 반면, 우리 사회의 주요 권력 집단에겐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막을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며 "나아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 역시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임을 밝힌다"며 "현재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 시민단체들 상당수도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컨센서스를 만들지 못하는 법을 졸속 강행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방식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저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신문 육성을 위한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등은 국민의힘을 핑계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 온존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의 이중성을 질타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개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무조건 개혁이라는 레떼르를 붙이면 악법도 좋은 법이 된다는 식의 민주당의 오만은 시민의 개혁의지를 꺾고 개혁을 하찮은 권력 추구행위로 변질시키고 있다"며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바로 이 점이 정의당이 경고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승은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0 개 있습니다.

  • 2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2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2 0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0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0
    천안함과 훈련했던..이스라엘 잠수함은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 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천안함이 폭침됐다면 경계실패(패전)인데
    천안함 함장의 승진은 폭침이 아니라는뜻

  • 1 0
    이스라엘잠수함-토마호크핵미사일 어뢰관

    으로 발사가능..
    https://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israel-has-submarine-
    could-destroy-entire-nations-armed-23520
    [ 4 large torpedo tubes are used to launch nuclear cruise missiles. ]

  • 2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2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2 0
    거짓말하는 언론이 바로 매국노들이다

    JTBC-518북한군은 김명국의 창작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03437
    [단독] 김명국(가명)북한군 출신 탈북민의 518 북한군 개입설 창작 증언 녹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근거없는 소문에 상상을 보탠 이야기가
    뉴스화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어요)

  • 3 1
    국민의힘

    민주주의, 민주화와 결별해야 한다

    민주주의, 민주화는
    터래기 한가닥 만큼의
    가치도 없다

    한국언론은 범죄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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