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10일 "국민 누구나 최대 1천만원을 장기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본금융'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는 거의 무제한의 금액을 장기·저리로 빌릴 수 있지만 다수 서민은 불공정한 금융시스템 때문에 제도금융에서 배제된다. 수백만의 금융 약자는 높은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장기간(10~20년) 저리(우대금리보다 조금 높은 수준. 현재 기준 3% 전후)로 대출받고 마이너스 대출 형태로 수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은 금융에 가장 취약하고 제도 효용성이 큰 20~30대 청년부터 시작해 전 국민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일정액(500만원~1,000만원) 한도의 기본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저축을 기본대출 재원으로 사용하면서 기본대출 금리보다는 낮고 일반예금 금리보다는 높은 금리를 설정하여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대부업과 관련해선 "이자제한법을 어긴 불법 대부계약은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이자는 반환하게 할 것"이라며 "나아가 이자율이 허용 이자율의 3배 이상일 경우 원금계약까지 무효화해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법정 최고이자율과 관련해선 "법정 최고이자율 20% 역시 금융약자에게는 여전히 과도하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을 경제성장률의 5배 이내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해가겠다"고 밝혔다.
"과거" 미권스에 강남 오피스텔 출근 댓글팀이 개입하여 총선에서 가짜보수에 유리하게 이용했는데 처음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척 댓글을 쓰다가 총선에 임박해서는 민주당을 찍지말자는 댓글작업으로 민주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여 총선을 망친일도 당시에 미권스 사이트에서 분명히 목격했었고 이런 패턴은 현재도 계속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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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발사가능.. https://nationalinterest.org/blog/the-buzz/israel-has-submarine- could-destroy-entire-nations-armed-23520 [ 4 large torpedo tubes are used to launch nuclear cruise missiles. ]
어뢰발사관 구경을 늘려서 미국 토마호크 순항핵미사일을 쓸수있게 개조한것으로 생각되며 독일 HDW사가 만든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은 국기게양대가 있다 매우 특이한데 독일이 세계여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용도같고 고 한주호준위가 발견한것이 바로 그 국기게양대로 보인다 천안함이 폭침됐다면 경계실패(패전)인데 천안함 함장의 승진은 폭침이 아니라는뜻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과거 미권스에 강남 오피스텔 출근 댓글팀이 개입하여 총선에서 가짜보수에 유리하게 이용했는데 처음에는 민주당을 지지하는척 댓글을 쓰다가 총선에 임박해서는 민주당을 찍지말자는 댓글작업으로 민주진영의 분열을 초래하여 총선을 망친일도 당시에 미권스 사이트에서 분명히 목격했었고 이런 패턴은 현재도 계속되고있다..
참 똑똑한 소리 하고 자빠졌다!!! 지금 아무 조건도없이 대출해주면 그 돈이 주식시장이나 코인쪽으로 밖에 더가겠냐!!! 지금 주식시장도 최고점 거품인데... 만약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냐!! 재명이 이 놈은 모 아니면 토 뭐 이런 성격이여!!! 명박이처럼 자신감만 잔뜩 불어넣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