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한 자신을 '구태정치'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재명 지사님, 동문서답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맞받았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지사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 지출인지, 연 50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라며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 하에서, 산업의 방향성이 빠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가 함께 일자리 문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계속 비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생깁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글 말미에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입니다"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삼성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그림전시를 한다는것은 미술계에서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개신교 판사출신 꼰대가 정치에 나오자마자 8%인것도 재벌의 조작으로 보이는데 재벌은 웃기는짜장을 정리하면서 재벌-법조 카르텔의 연결고리도 은폐하는 플랜B를 가동한다고 생각하며 재벌권력은 보수로 정권교체를 이미 포기했다는 의미..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이낙연 키 크고 말만 우아하게 해서 3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기생오라비 스타일이다. 기생오라비 스타일에 나라 맡길수도 없고 설령 기적이 일어나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영호남 지역갈등 폭발로 6백만~ 7백만표차로 대패한다.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가 3배이기 때문이다.이낙연과 이낙연지지자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기분수도 모를까? 이낙연은=정동영이다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한
쇼는 그만하고 인생 말년의 최대실수로 곧 비참함을 누릴 준비나해라 너한테는 한끼의 외식비가 삶의 필수인 사람이 이땅에 널려있다. 웃기는 논리로 타이핑 치며 대우 받으니 네가 진짜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았냐? 허황된 자존심 같은 사악한 법비의 최후는 김기춘같은 퇴행길을 밟을거고 일제의 잔재인 법비들의 청산을 위해서라도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기본소득을 주려면 최저생계비 정도는 줘야 말이 되는 것임.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못하고 있는 거고. 그저 선거 때 표 좀 얻겠다고 생구라를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안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후보는 절대 당선되선 안 됨. 사기꾼이거나 지적 무능력자 둘 중 하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