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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의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

"지금 복지우산의 크기 너무 작아. 무조건적 현금 살포 중단해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을 비판한 자신을 '구태정치'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재명 지사님, 동문서답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맞받았다.

최재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재명 지사님께 제가 드린 말씀은 지사님이 발표한 기본소득 공약이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복지에 대한 제 철학과도 많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님께서 발끈하신 '전 국민 외식수당'이라는 언급도 연 50조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 비용과 효과의 측면을 고려할 때 과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나아지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과연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비용 지출인지, 연 50조원이라는 세금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는 없을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이 결국 국민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지사께서는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구태정치를 한다고 비난하셨습니다"라며 "동문서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동문서답이 진짜 구태정치"라고 직격했다.

그는 "저는 기본소득이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진짜 대안인지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 하에서, 산업의 방향성이 빠르게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기술집약적인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우리가 함께 일자리 문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기본소득을 주장하시는 이 지사님의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한정적인 국가 재정 하에서 모든 사람을 품기에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우산의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계속 비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생깁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의 국민에 대한 의무는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시스템을 촘촘하게 메우고,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복지가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의미없는 현금 살포를 중단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복지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노력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정부가 적재적소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공약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월 8만원은 우리 국민들이 복지에서 탈피해서 자립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글 말미에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입니다"라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화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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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0 0
    ㅇㅈ명도 뭐 아는게 있어야지

    ㅇㅈ명도 쪼그마한것들은 나름 경력이 있어서
    냄비들이 공감할만한 언변을 구사하는디

    거시적인 큰것들에 대해서는 퍼주기나 개혁이라는
    원론적인 것들 뿐이여

    결국 시장 깜냥 정도라는거지

  • 4 0
    최꼰대는 전국민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을

    "눂이는 경제정책이며 금액이 핵심이 아닌것을
    모르는것뿐만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착각까지 하는것같다..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이나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는 최꼰대나
    둘다 대선자격은 없어보인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3684

  • 3 0
    신인작가 김건희가

    "삼성미술관에서 처음으로 그림전시를 한다는것은
    미술계에서는 매우 특이한 상황이다.
    개신교 판사출신 꼰대가 정치에 나오자마자 8%인것도
    재벌의 조작으로 보이는데
    재벌은 웃기는짜장을 정리하면서 재벌-법조 카르텔의
    연결고리도 은폐하는 플랜B를 가동한다고 생각하며
    재벌권력은 보수로 정권교체를 이미 포기했다는 의미..

  • 3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3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2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2 0
    2020년도 모피아 낙하산 풍년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 2 0
    기재부카드포인트 재난지원금은 짜고치기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꼼수는
    지난 분기보다 카드소비액이 늘었을때
    증가한사용액의 10%금액을 예산(세금)에서 카드포인트(캐시백)명목으로
    카드사에 준다는것인데 카드사는 여신금융자금과 카드수수료수익이 늘어나지만
    카드사용자는 미래의 소비금액을 캐시벡포인트와 함께 당겨서 사용하게
    되는것뿐이므로 기재부(모피아)출신 카드여신금융협회..돕기 속임수다..

  • 2 0
    다스뵈이다154-양극화원인은 모피아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2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원래 신자유주의에 포함된 경제정책이다..

  • 2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2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2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2 0
    수구가 말하는 자유에는 함정이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 1 0
    경제학은..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1 1
    신상철-천안함반파시킨 잠수함영상공개

    http://youtube.com/watch?v=GtQ3_dDdVXM
    http://youtube.com/watch?v=Q8k-fiK5Mps
    [신상철 TV]
    천안함과 잠수함 충돌 후 잠수함 본체(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으로 추정)
    일부 수면 위로 드러나

  • 1 1
    세월호침몰원인은 고의 엔진조작-의혹

    [신상철-선박건조 운항 전문가]
    세월호침몰원인은 급변침도 아니고 외력도 아닌
    조타실이 통신소음으로 혼란할때 쌍발엔진중 우측엔진출력을
    최소로 줄여서 강한 우회전력을 유발하여 전복시킨 의혹
    https://file.ssenhosting.com/data1/birdfly/5085twinceohparkSewolhoShinsc.mp3

  • 1 0
    책<다니엘 임팩트>(크리스천)

    스티븐 호킹은 자신의 책<위대한 설계>에서 "신은 없다"고 말하면서 무신론의 생각을 가졌죠 그러나 호킹의 생각은 틀렸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의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빅뱅이론,허블 법칙)과 진화설은 무너졌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추수꾼'으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유튜브의 리뷰엉이가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에 의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그러나 양자역학이 틀렸고 비양자역학(확정성 원리)이 옳으므로 신은 존재하게 되었죠!!!

    신은 우주만물을 불완전하게 창조하지 않았죠!!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을 인정하지 않았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0 0
    우리 이니

    재맹이 잡는 재행이.

    재맹이 임자 만났네.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어제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오늘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1
    최도사

    이낙연 키 크고 말만 우아하게 해서 30대 여자들이 좋아하는 기생오라비 스타일이다. 기생오라비 스타일에 나라 맡길수도 없고 설령 기적이 일어나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영호남 지역갈등 폭발로 6백만~ 7백만표차로 대패한다.경상도가 전라도보다 인구가 3배이기 때문이다.이낙연과 이낙연지지자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판단력이 떨어지고 자기분수도 모를까? 이낙연은=정동영이다

  • 2 1
    최도사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한

  • 2 1
    최도사

    어제도 오늘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최재형,이준석등 국힘당국회의원등이 이재명만 비난하고 이낙연은 여태 그랬던것처럼 전혀 비난 안한다.이재명은 모든면에서 탁월한 업적이 있고 인구많은 경상도출신이라 대선후보되면 도저히 이길수 없는데 반해, 이낙연은 업적없고 인구적은 전라도 출신이라 대선후보되면 영호남지역갈등만 일으키면 쉽게 이길수있다고 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2 0
    재형 법비

    쇼는 그만하고 인생 말년의 최대실수로 곧 비참함을 누릴 준비나해라 너한테는 한끼의 외식비가 삶의 필수인 사람이 이땅에 널려있다. 웃기는 논리로 타이핑 치며 대우 받으니 네가 진짜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았냐? 허황된 자존심 같은 사악한 법비의 최후는 김기춘같은 퇴행길을 밟을거고 일제의 잔재인 법비들의 청산을 위해서라도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대통령이 되어야한다.

  • 2 1
    사막의 교부

    최장로는 이웃사랑이나 실천하고 와서 기본소득에 침을 뱆어라

  • 5 4
    까마귀가 봉황의 뜻을 어찌 알리오?

    시대의 큰 흐름을 알고나 계실까?
    윤석열의 "탄소중심" 발언 수준과
    동격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군요.

    감사원장의 중립과 권위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밥말아 드신분이,
    그런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아하지만,

    한마디만 해준다면,
    4차산업혁명으로 절대적인 일자리가 줄어드는 마당에,
    소비 촉진을 유도하여, 기업을 어찌 살릴지 대안이나 제시하세요.

  • 6 4
    최쥐형이야말로 구태구악!

    1등
    물어뜯으면
    니 몸값 올라가냐?

    초딩놈이 못된 것만 일찍 배워서리.

  • 4 6
    공감

    8만원 복지 지출은 가소로운,의미가 없는 복지 위선 쑈에 불과하다,쑈에 50조를 쓴다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이재명,이개구라도 문개구라 못지않게 위선적이다

  • 7 6
    최재형승

    기본소득을 주려면 최저생계비 정도는 줘야 말이 되는 것임.
    그게 안 되니까 대부분의 나라가 못하고 있는 거고.
    그저 선거 때 표 좀 얻겠다고 생구라를 치거나
    말도 안 되는 안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후보는
    절대 당선되선 안 됨.
    사기꾼이거나 지적 무능력자 둘 중 하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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