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집권하면 연 100만원씩 전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데 대해 “내용을 보니 월 8만원 수준이다. 기본소득이 아니라 전국민 외식수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고 힐난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국 국민의 부담인 연 50조원의 재정을 써서 모든 국민에게 월 8만원씩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요?"라고 반문한 뒤, "한 달 용돈 수준도 되지 않는 돈으로 국민의 삶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거를 앞두고 그냥 돈으로 표를 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며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세금만 많이 들고 실질적인 복지 수준이 거의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물고기를 낚는 법을 알려주고 돕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 물고기를 그냥 나눠주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그 물고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자는 생각에는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현금을 마구 뿌리자는 생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복지 혜택은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제공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이 대선후보 선두인 이재명 지사를 직접 직격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재명 때리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양상이다.
http://kfem.or.kr/?p=182316 "원전 건설할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조원씩 간다.. 친일매국집단이 원전을 더짓자고 하는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마치 사대강찬성한 토건족과 한통속인 교수들같은..짜고치기는 이상한 약광고 하는 종편에서도 하루종일 볼수있다
http://kfem.or.kr/?p=182316 원전 건설할때마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수조원씩 간다.. 친일매국집단이 원전을 더짓자고 하는것은 바로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마치 사대강찬성한 토건족과 한통속인 교수들같은..짜고치기는 이상한 약광고 하는 종편에서도 하루종일 볼수있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사람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 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 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쥐새리 같은 재형아 이재명 후보의 월 8만원 기본소득은 시작일 뿐이야 그렇게 시작해서 자기 임기 내에선 달성하지 못하겠지만 장기적으로 국민 1인당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쥐형이 넌 외식할 때 8만원짜리 먹냐? 저 쥐새리 같은 놈이 비싼 것도 쳐먹네 우리 서민들은 8만원이면 외식 8번 할 수 있다
현재 가상 1:1대결 여론조사는 아무런 의미가없다.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재명이 되면 지역 감정 자극시켜 덕을보는 선거방법은 통하지 않는다.허나 혹시 잘못되어 이낙연이 민주당 대선후보 되는기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호남이 미는 이낙연 대 영남이 미는 국힘당 후보대결로 선거막바지에 다달을수록 지역감정폭발로 경상도 인구의3분의 1인 전라도 출신 이낙연은 대패한다.
너네들은 돈뿌리는 거로 생각하냐? 현금을 뿌리는 넋빠진 대통령이 어딧냐! 지역화폐로 기간정해 오천만 국민 1인당 매월 8만원을 지급하면 어디 꼬불쳐 둘수도 없고 반드시 써야 하는데 기왕이면 식당가서 외식도하고 마트가서 일용품도사고 시장가서 장도보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자영업자도 살맛나고 꿩먹고 알먹고 월매나 좋냐 뭣보다 국민이 선택해줬을때 한다잖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