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를 대폭 증액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을 내달 17일부터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등 수뇌부와 김부겸 국무총리, 홍재형 경제부총리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희망회복자금의 지원단가를 현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급시기와 관련해선 다음달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지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체 지원대상 약 113만명 중 80%인 90만명가량이 1차 지급 대상이다. 나머지 소상공인에게는 다음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해선, 법 시행일인 오는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지급 소요 기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규모는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하여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 대변인은 이를 위한 2차 추경안 증액 여부에 대해서는 "추경 규모와 부문별 금액은 더 논의해야겠지만, 더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33조원대인 2차 추경안의 증액을 주장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전국민 재난지원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식대로 한다면 약 1천만명의 국민이 제외된다. 소득수준 분리에 따른 행정 비용, 지급 공정성 문제 등 여러 기회비용도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며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으나,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