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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스위스 부자는 과속벌금 11억, 핀란드는 2억 냈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 실질이 중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스위스는 과속 벌금으로 경제력에 따라 최고 11억을 내게 한 일이 있고 핀란드 노키아 부사장은 과속으로 2억원 넘는 벌금을 냈다.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기본벌금에 연간 소득 10%가 추가된다고 한다"며 거듭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력비례벌금제는 수십년전 서구 선진국이 도입한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수급자의 5만원과 수백억 자산가나 억대 연봉자의 5만원은 제재효과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하루 몇 만원 버는 과일행상의 용달차와 고소득자산가의 취미용 람보르기니의 주차위반 벌금 5만원이 같을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주장한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건 소득비례벌금이라고 꼬집은 데 대해선 "재산비례벌금, 소득비례벌금, 소득재산비례벌금, 경제력비례벌금, 일수벌금 등 명칭이 무슨 상관이겠나"라며 "벌금의 실질적 공정성 확보 장치인 만큼 명칭 논쟁도 많으니 그냥 ‘공정벌금’ 어떻냐?"고 제안했다.

이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명칭보다는 실질이 중요하다. 이름은 어떻게 붙여도 상관없다"며 "저 역시 벌금비례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 모두여야 한다고 고집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재산 아닌 소득만 비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도 대환영이며 국민의힘이 경제력비례벌금제도를 동의하시는 것만도 감지덕지"라고 했다.

그는 "재산비례벌금제나 일수벌금제로 불리는 ‘공정벌금’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 노무현정부에서도 논의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번번이 재산파악과 기준설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에 실패했다"며 "자산과 수입 기준으로 납부금을 정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기준이 완벽해서가 아니다. 정확하지 않으니 하지 말자는 것은 잡히지 않는 도둑도 있으니 아예 도둑을 벌하지 말자는 것과 비슷하다"며 거듭 공정벌금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선 "윤희숙 의원님의 반론과 의견 덕분에 ‘공정벌금’이 우리사회 주요의제가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논쟁 과정에서 한 제 표현에 마음 상하셨다면 사과드리며, 공정벌금제도 입법화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0 개 있습니다.

  • 1 0
    매국보수의목적은 자신의부동산세금깎기

    권영진 "박형준 원희룡 오세훈 이철우..등 야권 지자체장 5인
    공시가 동결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64128.html
    (그러니까 공시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해서
    세금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자유다..그러나 공정한 룰 안에서 해야한다..)

  • 1 1
    매국보수의목적은 자신의부동산세금깎기

    권영진" "박형준 원희룡 오세훈 이철우..등 야권 지자체장 5인
    공시가 동결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64128.html
    (그러니까 공시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해서
    세금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자유다..그러나 공정한 룰 안에서 해야한다..)

  • 1 0
    매국보수의목적은 자신의부동산세금깎기

    권영진" 박형준 원희룡 오세훈 이철우..등 야권 지자체장 5인
    공시가 동결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64128.html
    (그러니까 공시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해서
    세금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자유다..그러나 공정한 룰 안에서 해야한다..)

  • 0 1
    세금기생충들ᆢ나라 피빨아먹는

    열심히 돈번국민들
    돈뜯어먹으려 혈안인
    나라의 기생충들 ᆢ
    세금흡혈충 쓰레기좌파들

  • 1 0
    매국보수의목적은 자신의부동산세금깎기

    "권영진" 박형준 원희룡 오세훈 이철우..등 야권 지자체장 5인
    공시가 동결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64128.html
    (그러니까 공시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해서
    세금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자유다..그러나 공정한 룰 안에서 해야한다..)

  • 1 0
    매국보수의목적은 자신의부동산세금깎기

    "권영진 박형준 원희룡 오세훈 이철우..등 야권 지자체장 5인
    공시가 동결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64128.html
    (그러니까 공시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해서
    세금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자유다..그러나 공정한 룰 안에서 해야한다..)

  • 1 1
    매국보수의목적은 자신의부동산세금깎기

    권영진 박형준 원희룡 오세훈 이철우..등 야권 지자체장 5인
    공시가 동결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64128.html
    (그러니까 공시가를 실거래가기준으로 해서
    세금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부동산투기는 자유다..그러나 공정한 룰 안에서 해야한다..)

  • 0 1
    백수좌파들 세금도 거의 안내는것들이

    온통 뜯어먹을 생각으로
    눈이 벌~것구니
    그러니 기생충좌파라고 그러나보네.
    우리사회의 쓰레기들
    정권잡아
    세금뺑석에 신났지
    우니사화의 ###들

  • 5 0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사면하자는 여론조사에 돈을 누가줬을까?
    이명박근혜 사면하자는것은 언급할가치도 없고
    미국법이면 이재용 부회장은 수십년형 이라는것만 알면된다.
    3개월밖에 안됐는데 무슨 이부회장 사면이 나오나?.
    이재용 부회장이 반도체가 무슨원리인지 반도체 집적회로 만드는데
    양자역학이 적용되는것은 알고있을까?
    사면하면 무슨도움이 되나?

  • 4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2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0 1
    차라니 북한으로 넘어가라

    무론 갈일이없겠지
    여기서
    신라는 공돈세금잔치 벌이고 있는데
    김어준 김제동 윤미향 은수미
    이런애들은
    죽어도 안갈거야
    살판낳는데 ᆢ

  • 1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1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1 0
    2021-1분기 실질국내총생산1.6%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307
    https://www.ajunews.com/view/20210427111200416
    한국은행발표 2021 1분기 실질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6%성장-민간소비가 성장주도
    코로나발생직전인 2019-4분기(1.3%)보다 높다
    2021성장률 3%달성 무난

  • 1 2
    허다허다 별짓 다하는구나

    세금 빼먹는데 환장한
    무능 생충좌파정권

  • 1 2
    ㅋㅋ

    부자들 다 이민 간다
    정신차려라
    우리나라가 그렇게 메리트 있는 나라가 아니다

  • 0 1
    장본붕

    민주당은 애초부터 적폐청산의지가 없었다.
    대안세력을키워야 한다.

  • 4 0
    찬성

    이재명 제안 찬성

  • 1 1
    대꺠 벌레들아

    이재명한테 양념폭탄 투하해야제?

    뭐라고? 대깨 몇 마리 안 남았다고?...ㅋㅋㅋ

  • 4 2
    차라리 검찰공화국을 만들자

    180석을 갖고도
    110석한테 절절매는
    개등신들

    검찰의 행위가 부당하면
    입법을 통해 개혁을 하면될텐데
    소리만 꽥꽥지르지
    하는게 뭐가 있느냐?

    언론의 행위가 부당하면
    입법을 통해 개혁을 하면될텐데
    소리만 꽥꽥지르지
    하는게 뭐가 있느냐?

    차라리
    개혁을 포기하고
    뚝심있게 밀어부칠줄아는
    국힘당을 밀어
    검찰공화국을 만드는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훨 나을 듯하다

  • 6 0
    전북사람

    이재명지사의 말이 백번 옳다
    공정사회라면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법이다
    재벌과 용달차끌고 하루벌어 하루를 먹고살아야하는 최하층민의 교통범칙금이 똑같은게 말이되냐?
    재벌의 과속범칙금 7마넌과
    서민의 과속범칙금 7마넌이 그 무게와 부담감이 같냐?
    같은 범칙이라도
    재벌은 최소 700만원이어야하고 서민은 7만이어야 재벌들이 그나마 법의 무서움을 인식할것이다

  • 0 2
    서울만 가면 되냐?

    저질 승차감(인품)으로?

  • 2 1
    매국보수의목적은 자신의부동산세금깎기

    권영진 박형준 원희룡 오세훈 이철우..등 야권 지자체장 5인
    공시가 동결 주장
    https://www.vop.co.kr/A00001564128.html

  • 3 0
    부동산보유세인상과 공시가정상화가 핵심

    김의겸의원이
    국민들이 개혁해야한다고 생각하는것 3가지중의
    한가지인 언론개혁을 말했는데
    다른두가지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이다.
    단지 부동산은 고가부동산 보유세 올리고 공시지가는 실거래가기준으로
    공정하게 하면 되므로 개혁은 아니고 시장을 정상화하기만 하면된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91073

  • 2 0
    다스뵈이다 119-최배근 교수01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전국민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한다..

  • 5 0
    민주당의문제는 개혁추진에눈치를본것이다

    부동산은 보유세인상-공시가정상화가 핵심인데
    공급정책으로 시장혼란시키고
    이낙엽총리는 뜬금없는 사면론을 말하고
    코로나 재난지원은 보편지원해야하는데
    항상 선별로 바뀐것이 원인아닌가?
    이재명지사가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 잘하고있는데
    탈당은 무슨 봉창두드리는소리인가?
    선별지원을 보편지원으로 하자는것은
    국민들의 뜻을 잘 전달한것아닌가?.

  • 2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2 0
    가상화폐 문제있다

    은행이 거래정보를 기록-보관하는 대신
    비트코인등의 가상화폐는 거래정보를 일정분량씩
    블록단위로 인터넷망에 분산보관하여 안전하지만
    청나라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과잉생산된 면화를
    중국에 수출하려다가 중국비단때문에 수출이 막히자
    면화대신 아편을 중국에 퍼트린후 아편전쟁으로
    청나라를 망하게 했는데 비트코인도 아편과 같은역할
    을 하고있다..

  • 1 0
    재벌하수인 여시재 정치인들이 일제히

    가상화폐를 부추기는이유는..
    4차산업혁명인 강한인공지능과 함께 블록체인을 이용한
    가상화폐가 재벌이 노조를 파괴하는 수고를 할필요도없이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생산-유통-마케팅을 관리하면서
    인공지능 무인공장으로는 노조를 무력화하고 이윤을 극대화할수있는
    그들만의 미래..이기때문이다..

  • 0 2
    이런걸로 또 국민 이긴질 ᆢ

    세금기생충 좌파들의 패악질ᆢ

  • 0 2
    좌파들의 이간질 선동질이 또

    전국민이 똘똘뭉쳐
    나라밍칠
    기생충좌파들의
    패악질 막아내야

  • 3 1
    이재명지사님

    눈딱감고 확찢어버리세요

    대통령이 중허지

    조강지처 그거 별거 아닙니다

  • 0 3
    중망잡대 나온 양아치장애인새끼가

    서울대경제학과출신 초엘리트한테 깝치는거 어떻게 봐야되나,,,,,,,,참 가소롭네

  • 1 4
    형보수지 좌우명

    보쥐의
    보쥐를위한
    보쥐에의한

    경기도정

  • 1 3
    재앙이가 실제 한말 [M모씨]

    대통령되려는자는 혜경궁보쥐부터 확찢어야됩니다

  • 1 3
    친문핵심이 실제 한말 [Y모씨]

    이재명은 김부선때문에 안돼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애앸

  • 1 4
    재명아

    대통령되고싶으면

    혜경궁 보쥐부터확 찢어

  • 3 0
    ㅋㅋㅋㅋ

    스위스 GDP가 개조센 3배인데

    찢사마 비용신 새끼는 비교할 나라를 비교해라 ㅋ ㅋㅋ ㅋㅋㅋ

  • 2 4
    꼴페미 이재명은 문재인 시즌2

    국민 일꾼인줄 알고 지지했다가 페미코인 탑승하는거보고
    기겁을 했네. 이재명은 문재인에 버금가는 꼴페미충.
    잘가세요. 멀리 안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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