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투기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기 신도시 강행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며 "3월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동산정책 지지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LH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부당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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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수 대비, 집 수가 남아 돈다. 그런데도, 집 없는 사람이 쎘다. .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삶과 상관없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 해서 쟁여 놓는 인간들 때문이다. . 혼난김아.., ‘집’을 생필품으로 선포해라. 독과점하면, 중죄로 다스린다고 엄포를 놓으면 다~ 해결될 일이다. 맨날 선별 G랄로 서민들 등골 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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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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