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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투기에도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국민들, 정부 부동산정책 믿고 힘 모아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7일 LH 임직원의 광명시흥 투기에도 불구하고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3기 신도시 강행 방침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과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할 것"이라며 "3월중 그동안 민간·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으며 투기 우려가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부동산정책 지지를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LH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 신고토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부당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할 것"이라며 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거래한 경우,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있다.

그는 또한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는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겠다"며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교란행위에 대해선 가중처벌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31 개 있습니다.

  • 1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1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1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1 0
    중단 못하는 정책 .

    상대적 약자 , 무주택자 보호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 .

  • 0 0
    11124

    대깨문 주사 빨갱이들이 망친 나라
    이게 나라냐 대깨문 개돼지 새끼들아
    아가리를 찢어주고 싶다

  • 1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1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1 0
    LH사태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1. LH공사 공무원들이 투기한것은 현정부이전부터
    해왔는데 심지어 어떤공무원은 부동산투기 강좌까지 했고
    2. LH공사는 공무원들이 모두 민주당원이라면 선거에
    영향이 있는게 당연하지만 모두 민주당원일 가능성은 전혀 없고
    3. 부동산투기를 적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업무상비밀을
    이용했다는 증거는 찾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보인다..

  • 3 0
    페미충이 국토위원장

    진선미부터 수사해보자
    범죄자 페미충을 국토위원장이라는 노른자위에 앉힐 때
    다 계획이 있었던거지
    이 상황에서 국토위 소집 절대 못한다고 버티는 중

    김현미 시켜서 부동산 폭등 시키고
    나중에 대책이랍시고 신도시 개발 터뜨리고
    그전에 미리 지들끼리 신나게 땅사놓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윤석렬이 찍어내서 검찰 핫바지 만들고

  • 2 0
    대박 났는데 포기하겠냐?

    들켰지만 셀프 수사로 얼마든지 꼬리자르기 할 수 있으니
    그냥 강행하신단다..ㅋㅋㅋ

    이럴려고 윤석렬 찍어낸거지
    신도시로 크게 한탕 해처먹었는데 나중에 검찰이 수사하면
    안되니까 검찰을 무장해제 시킨거지

    너희들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 0 0
    당근

    잔챙이는 걸러내고
    큰손들은 계속가야하니
    이미 질러논 돈을 뺄수가 없잖아
    꽁지먹은 잔챙이 동내 전수조사하며
    열식을 때까지 세월보내야 하지 않겠어.
    ㅋㅋㅋ

  • 2 1
    칠갑산

    염치가 있는 자들이라면,
    신도시 무효화 해야한다.

    새로 다시 판 짜야 한다.

    뭣이 두렵기에,
    대충 덮고 그냥 강행하려 하느냐?

    혹 문가 무리들,
    대부분 여기 빨대 꼽고,
    헤롱헤롱 취해 있었던 것 아니냐?

    아니라면,
    신도시 무효화 하고,
    네들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

    썩을넘의 문가 무리들.
    가면 살수록 태산이구나.

  • 3 0
    돈개공

    밑장빼기해서 먹고 튀자

  • 1 0
    정권말기구나

    협의하겠단다, 강구하겠단다, 검토하겠단다...
    당장 하겠다는 것만 빼고 다 한단다...
    아직 1년 넘게 남았다는데...

  • 1 0
    국민의적끄나풀들

    국민의적끄나풀안철수끄나풀뷰스기레기들아
    쑈하는것도 힘들제? 응?

    국민의적끄나풀안철수끄나풀뷰스기레기들아
    쑈하는것도 힘들제? 응?

    국민의적끄나풀안철수끄나풀뷰스기레기들아
    쑈하는것도 힘들제? 응?

    국민의적끄나풀안철수끄나풀뷰스기레기들아
    쑈하는것도 힘들제? 응?

    국민의적끄나풀안철수끄나풀뷰스기레기들아
    쑈하는것도 힘들제? 응?

  • 1 0
    국민의적들

    국민의적
    이런들 어떠랴
    저런들 어떠랴마는
    국민의적

    비리원천당만 하리오?
    비리원조당만 하리오?
    비리협력당만 하리오?
    비리은폐당만 하리오?
    비리조력당만 하리오?
    비리꼬불친당만 하리오?

  • 1 0
    breadegg

    가구수 대비, 집 수가 남아 돈다.
    그런데도, 집 없는 사람이 쎘다.
    .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삶과 상관없이
    집을 투기 대상으로 해서 쟁여 놓는 인간들 때문이다.
    .
    혼난김아.., ‘집’을 생필품으로 선포해라.
    독과점하면, 중죄로 다스린다고 엄포를 놓으면 다~ 해결될 일이다.
    맨날 선별 G랄로 서민들 등골 빼지 말고..

  • 0 0
    breadegg

    집이 모자라서 투기가 아니라,
    지어도 지어도 쟁여놓는 세력 때문에
    투기가 생활이 되었는데,
    그러면, 쟁여 놓지 못할 대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지, 그건 놔둬두고,
    또 집을 지어?
    .
    혼난김 !!.. 최교수 모셔다가 3박4일 배우라고..
    이런 게 다 경제질이냐?

  • 1 0
    시간끌기

    정부발표는 LH 투기 사건 꼬리 자르기에 열 올리는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설업자 영업사원쯤으로 보여지는 인물들이 나열하여 국민께 송구하다며 신도시 추진은 예정대로 하겠다,라 하니, 주권자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 감을 못 잡은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심이급속도로 이탈해도건설족에 충성은 신앙에 가깝다고보여집니다.건설확대 전부취소 후, 빈집세부과강화방침 밝히시길!

  • 7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4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1 0
    국민의힘 박덕흠의원 1천억 뇌물 의혹

    박덕흠 의원 일가 회사 피감기관 공사 1천억 수주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2671.html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 지낸 5yrs 동안
    국토부-산하기관에서 25건 773억 공사수주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만 371억
    이해충돌 넘어 뇌물성 의혹

  • 1 0
    칠갑산

    네 이넘.

    그냥 취소, 무효화하면,
    부동산 치부 계획에 지장있는 넘들에게 해라도 가느냐?
    아니, 정작은 네들 문가 무리들에게 무리가 가니?

    다 없던 일로 하고,
    저 녀석들 투기 쪽박 차도록 해야한다.

    시민의 이름으로,
    원천 무효화 운동 벌여야 한다.

    하여간,
    패악의 문가 정권 하에,
    공연히 시민들만 바쁘구나.

    썩을 것들.

  • 1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1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1 0
    30년이상장기임대가 수사보다 중요하다

    윤춘장이 말한 전면수사 보다는 관할부처에서 전수조사후에
    결과를 보고 수사하는것이 순서같다.
    더중요한것은 주택공급을 늘리는 목적은 투기억제와 서민주택난
    해소 아닌가?.
    공급주택모두 분양하지말고 30년이상 장기임대로 하면
    투기억제-주택난해소-주택가격안정 까지 되므로
    택지에 투기했다고해도 도루묵이 되기때문이다..

  • 0 0
    breadegg

    맨날, assume에 ‘송구’만 하지 말고,
    쟁여 놓는 세력을 차단할 강력한 대책을
    내 놔야 될 게 아니냐..
    .
    또 혼난김이야?
    ㅅ ㅍ, 욕나오네..
    선별, 차별 아니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이 작자..
    .
    에혀~, 차기에나 기대해 보삼..

  • 0 0
    breadegg

    그러게 왜 3기 신도시는 시작을 했냐?
    .
    집이 모자라서 투기가 아니라,
    지어도 지어도 쟁여놓는 세력 때문에
    투기가 생활화 되었는데,
    그러면, 쟁여 놓지 못할 대책을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지, 그건 놔둬두고,
    또 집을 지어?
    .
    대체 돌대가리야, 짜고 치는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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