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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수사-기소 분리가 옳다", 중대범죄수사청 찬성

친문 의원들의 수사청 추진에 적극 동조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친문의원들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과 관련,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국민 인권 보장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첫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수사청 설치 논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사견임을 전제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제출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을 거론하며 "당에서 제안된 것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옳다는 생각"이라며 거듭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느냐'는 물음에는 "따로 의논하거나 건의한 내용이 없다"며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라 당 쪽에서, 여야 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속도 문제도 국회가 절차에 따라 입법하면 정부로서는 그걸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거듭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주희 기자

댓글이 8 개 있습니다.

  • 0 0
    111

    정세균은 죄가잇기에 피하고하는것이지

  • 1 0
    기업 상품도 독점이 되면

    가격은 올리고 서비스는 엉망이
    되는데..룸싸롱에 찌들어있는 적폐검찰에 수사권을
    독점시킨결과가 지난 70년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억울한 국민들을 만든것아닌가?..
    중대범죄수사청은 반드시 있어야한다..

  • 1 1
    촛불국민이 180석 그냥 준게 아니다

    우리사회 최후의 적폐카르텔 의새-검새-판새-기레기
    이것들을 완전 개혁입법으로 분쇄하여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만들라는 것이다.

  • 2 2
    ㅋㅋㅋㅋ

    씹세균하고 씹재앙 해골찬 박쥐원

    나이 80 틀딱 개새끼들은

    똥좀 그만 쳐바르고 빨리 뒤졌으면 좋겠다 ㅋ ㅋㅋ ㅋㅋㅋㅋ

  • 11 2
    ㅋㅋㅋㅋ

    밑에 두줄 틀딱 십새끼야

    검사 수사권 없애면

    이용구 기소종결하고 정인이 사건 무마 한

    그 잘난 짭새들이 수사한다 십새끼야 ㅋ ㅋㅋ ㅋㅋ

  • 2 0
    민주주의의 승리

    87년 민주화의 물결에서
    벗어나 있던
    유일한 세력이
    검찰과 언론이다.

    드디어 30년만에
    검찰도 민주주의에
    굴복하게 되는구나.

  • 3 2
    정치 검찰 개자식놈들

    정치검사 개자식놈들 힘못쓰게 수사 기소권 박탈 하고 차후에 검찰 청 아예 폐지없에버려야한다

  • 2 0
    훌라잉

    그런다고 전관들이 밥그릇 포기할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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