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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순진한 복지론자들, 고양이 같은 언론에 속아"

"기본소득해야 1인1표제에서 증세 동의 쉬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당 안팎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자신의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라며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됩니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며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요?"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이라며 당 안팎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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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0 5
    11124

    재명이의 기본소득놀음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버전2
    돈뿌리면 소비로 성장한다는 논리
    그돈은 세금으로
    이미 실패한 어떤 경제학자도 부인하는
    얼치기 대깨문 경제학 사기꾼들만 주장하는 논리
    기본전제인 사회전체의 합의를 통한 생산성향상이 없는 증세로 투자위축과 자본의 국외탈출만 유발하는 멍청한 논리
    베네주엘라처럼 망하고 싶어 환장한 주사 빨갱이들

  • 6 0
    maru

    선별복지?
    공정, 공평한 선별이 가능합니까?

    보편복지. . .
    전국민에게 매달 1인당 5만원씩,
    1개월 효력인정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면

    조비가 일어나 재고가 감소, 생산증가, 고용창출
    다시 소비창출 등의 선순환 효과로 국가세수와
    고용창출이 증가할 것인데.

    매달 1개월짜리 지역화폐 3만원씩 지원한다해도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 4 0
    쏙쏙

    들어오네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 정책인지
    선별복지 주장하는 이유가 증세를 피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것도
    보편복지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수요를 창출하여
    내수를 활성화 하고 그로인한 재정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증세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니
    고소득자나 중산층의 증세 저항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 7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5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승수효과다

  • 2 0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일부라도 세금 돌려주면 더 많은 세금낸다.
    정글에 포식자 없으면 풀밭 사라지는 이치다.

  • 0 13
    민주평화당

    역시 이재명이는 표만 생각하는 사람이다!!!!
    자기 입으로 말하네!!
    "선별 지원은 조세저항과 표 떨어져 하기 힘들다고"

    결국 기업도 고액연봉자도 부자도 못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

    들판에 식물들이 없으면 인간도 호랑이도 못산다!!!

    다수의 못사는 사람들을 살려야 부자도 산다!!!

  • 9 0
    풀뿌리당

    이나견 새균졍 림종석 김갱수 원히룡 류승민 견ㅆㅂㄴ들아 이해 됬냐?특히 림씨 교황 까지 소환해서 견소리 하든데.어이상실.글고 위에 5놈 합쳐도 대선지지율 5%인데.상대가되냐고.아래 이지사 까대는 ㄸㄹㅇ견 시키들 견 돼지로 살기 싫으면 조용히 있어라.

  • 1 0
    세금 안내는 사람도 주는데

    세금 열심히 많이 내는 사람은 안주는겨?
    거둬갈 때도 누진세로 차별하더니
    줄 때도 잘산다고 안주면 가중 차별 아닌가?

  • 13 1
    이재명이야말로 국민 편이다.

    누구는 일부 국민만 사랑하고
    이재명은 국민 전부를 사랑하니
    너무도 인품이 뛰어나네요

  • 0 5
    미친ㅅㅋ

    무슨 국민 80-90%가 내는 세금? 야 지금 소득세 한푼도 안내는 사람들이 40%나 되는 실정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소득세해도 어차피 증세 대상에서 뺄거 아냐.

  • 1 10
    국민

    너무 까분다. "보확찢"
    인품부터 바꿔라

  • 1 0
    못할거없죠

    왜 못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재원? 총칼 앞에 버틸 사람 있나요?
    돈이야 뺏어오면 되죠.
    거부하면 죽이면 되구요.
    간단한 걸 왜 어렵게 생각하는지.

  • 12 0
    변화된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적절하고, 시도해볼만한 좋은 정책 제안이다.

    이런 정책을 주장하고 선도하는 정치인이 민주당에는
    이재명 혼자 뿐이라는게 참 안타깝네.

    다들 고리타분하고, 과거방식의 사고에서 전혀 못 벗어나네.

    거대 양당의 포지션에서 소모적인 이념논쟁이나 몰두하며,
    정치적인 쇼질만 해도 지지표이 있으니, 고민하고 공부를 할 턱이없지.

  • 13 0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 조건의 기본소득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제정책이며
    다른 한편으론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복지정책으로
    꼰대 정치인 및 관료들은 상상도 못하는 정책이다.
    정치인은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창의적인 혜안이 있어야 하는 데
    이재명 외에는 다 꼰대들 같다

  • 17 0
    전주시민

    전적으로 동의하고 천성헙니다 지난 50년간 중도층 분석조차 재대로 못하는 바보들이죠 아니면 실력이 없으니 엉뚱하게 분석합니다 이 지사님의 중도층 분석은 정확하고 탁월합니다 중도층이란 실력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 저절로 따라온다 였습니다 그들에게 태도와 언어로 아부 한다고 지지하지 않는다걸 말할때 확 무릎을 탁 쳤습니다

  • 5 0
    스위스가 기본소득 했다가 철회한것은

    "스위스의 복지수준이 원래 높아서 기본소득 몇백만원으로
    바꾸고 복지를 빼버리면 오히려 복지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버렸기 때문인데
    한국의 복지가 스위스수준은 아니므로 보수의 정책이지만
    보수가 모른체하고있던 기본소득도 대안이 될수있다는것이
    이지사의 기본소득이라고생각하며
    결론은 복지수준을 높이면 기본소득은 필요없다는것..

  • 2 1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2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 2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11 0
    난세의 영웅

    복지가 경제다.
    이재명은 복지론에 관한 이론을 이미 완성했다.
    극심한 양극화를 타파하고 복지사회와 선진국 도약을 위해
    대한민국은 이재명 후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 2 0
    함께

    중산층 서민대중을 잊지 말되, 중산층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집권 불가능하다.

  • 4 0
    함께

    자명한 이론이다. 어찌 정치를 당위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이재명의 현실적인 냉정한 입장에 서야 표로서 승리할 수 있다. 이낙연은 참 순진하다. 이재명처럼 치고 나가야 사람들은 표를 준다.

    역사적인 의미도 있어야 하지만, 현실을 잊지 말라. 지원도 받지 않는데 중산층들이 민주당을 지지할까...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스위스가 기본소득 했다가 철회한것은

    스위스의 복지수준이 원래 높아서 기본소득 몇백만원으로
    바꾸고 복지를 빼버리면 오히려 복지가 후퇴하는 결과가
    되버렸기 때문인데
    한국의 복지가 스위스수준은 아니므로 보수의 정책이지만
    보수가 모른체하고있던 기본소득도 대안이 될수있다는것이
    이지사의 기본소득이라고생각하며
    결론은 복지수준을 높이면 기본소득은 필요없다는것..

  • 1 0
    트럼프가 한국을 부자나라라고 한 이유

    개인이든 국가든 자신의 상품-서비스 생산량보다
    더많이 소비하려면 외화든 원화든 빚을져야하는데
    IMF위기는 경상수지적자상태에서 외화빚으로 그것을 매꾸고
    단기간내에 못갚아서 생긴것이고
    현재는 외환보유고 4천억달러 경상수지흑자(무역흑자) 600억달러
    외국에 빌려주고 받을돈 4천억달러로 외환에 여유있고
    재정적자는 국내 원화채권발행이므로 문제없다

  • 1 0
    기본소득은 자본주의(신자유쥬의)에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 1 0
    기본소득은 진보가아니라 신자유주의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세상은 요지경>의 가사 "짜가가 판친다" 처럼 가짜가 판을 치고 있었죠!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사도 빌립이 와서 보라(come and see)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1
    채빌립(장로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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