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3일 당 안팎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자신의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요? 아니 가능이나 할까요?"라며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됩니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합니다"라며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데 기본소득 방식의 보편지원을 하면 어떨까요?"라며 "9:1 심지어 99:1의 소득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목적세를 걷어 전액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80~90%의 압도적 다수가 내는 세금보다 받는 소득이 많아서, 1인 1표 체제 하에서 증세동의가 쉽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역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전액 소비한다면, 총수요 부족에 의한 저성장 시대에 수요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의 혜택은 고액납세자(고소득자)가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국가재정도 덩달아 늘어납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비판적인 언론들을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이라며 당 안팎의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을 힐난하기도 했다.
그는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명이의 기본소득놀음은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버전2 돈뿌리면 소비로 성장한다는 논리 그돈은 세금으로 이미 실패한 어떤 경제학자도 부인하는 얼치기 대깨문 경제학 사기꾼들만 주장하는 논리 기본전제인 사회전체의 합의를 통한 생산성향상이 없는 증세로 투자위축과 자본의 국외탈출만 유발하는 멍청한 논리 베네주엘라처럼 망하고 싶어 환장한 주사 빨갱이들
들어오네요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 정책인지 선별복지 주장하는 이유가 증세를 피하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것도 보편복지인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수요를 창출하여 내수를 활성화 하고 그로인한 재정수입도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증세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기본소득으로 얻는 이득이 더 크니 고소득자나 중산층의 증세 저항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머리에 쏙쏙 들어옵니다.
지급 조건의 기본소득은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경제정책이며 다른 한편으론 가계소득을 증가시키는 복지정책으로 꼰대 정치인 및 관료들은 상상도 못하는 정책이다. 정치인은 지금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미래를 열 수 있는 창의적인 혜안이 있어야 하는 데 이재명 외에는 다 꼰대들 같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천성헙니다 지난 50년간 중도층 분석조차 재대로 못하는 바보들이죠 아니면 실력이 없으니 엉뚱하게 분석합니다 이 지사님의 중도층 분석은 정확하고 탁월합니다 중도층이란 실력과 능력을 십분 발휘하면 저절로 따라온다 였습니다 그들에게 태도와 언어로 아부 한다고 지지하지 않는다걸 말할때 확 무릎을 탁 쳤습니다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이론물리학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와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빌트인으로 들어있는 개념이므로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진보는 원래 신자유주의에 있는 기본소득에 더해서 더강력한 복지정책과 개혁이슈를 말해야한다는 뜻인데 정의당이 이런 역할을 해야하지만 실패한듯보인다.. 결론은 이재명지사의 보편적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며 그냥 신자유주의에서 기본으로 깔고가는것 이라는뜻이다..
에 포함된 개념이므로 보수의 정책이어야맞다. 자본이 신자유주의를 자본의 무한이윤추구로 왜곡하는것을 원래의 취지대로 기업과 가계의 자유시장을 보호 하고 가계의 소득이줄면 시장을 정상화하기위해 기업법인세인상과 가계의 교육 육아 급식등 보편복지를 강화하여 조정하는것이지 시장을 없에자는게 아니다. 신자유주의를 왜곡하는것은 오히려 자본의 무한탐욕이다.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