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렸다.
전국 단위의 종편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상 유례없는 중징계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외주협력사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말부터 MBN은 반년간 방송이 전격 중단될 전망이다.
아울러 방송법 제105조(벌칙) 및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MBN과 대표자 등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천950억원을 모으겠다고 했으나 이를 다 채우지 못하자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방통위 사무처는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취소, 그리고 6개월 업무정지를 각각 골자로 하는 두 가지 안을 보고했으나 후자로 결정됐다. 안형환·김효재 상임위원은 심야시간대 방송 중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가 이처럼 MBN에 대해 강력 제재를 하면서, 관심은 TV조선으로 쏠리고 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4월 20일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결정하면서 ‘공정성, 대담·토론프로그램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유지, 객관성, 인권보호, 윤리성, 품위유지, 방송언어 조항을 위반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이란 조건을 달았으나 TV조선은 현재 6건의 법정제재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지난 2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보도하면서 일방의 주장을 전했다는 이유로 6번째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와 관련,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9일 방통위에 대해 "‘법정제재 6건’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진중권 페북 매일 퍼날라 기사 써대던 적폐언론들이 법정제재 계속 맞으니 진중권 인기가 떨어졌지!!! 여기 뷰스도 매일 이지율, 강주희 이런 덜떨어진것들이 진중권 페북 퍼나르다 뷰스도 제재좀 받아야 하는데, 요즘은 자제 하는 모양이다. 암만 찌라시 기자라도 좀 공부좀 하고 배워라!!
방송언론 개혁 총론과 개론 없이 진행되는 종편 손보기. 방송통신 비전문 당료 김현 부위원장이 열심히 하면 아마 정권 내주고 평생 야당해야 하는 비극적 상황 추가로친노폐족 완성 될지 모르니 tv조선까지 확전하지 말길. 너희들 책임감이나 실력 안 되잖아. 어설픈 개혁깃발 흔들다 진보를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자충수는 가슴에 심고 할 수 있는 정도만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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