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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4차 추경 환영. 전액 국채 발행은 안돼"

정의당 "당정청의 선별지급 결정에 유감"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청이 선별지급 방식의 2차 재난지원을 위해 7조원대 중반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미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을 위해 보다 빠른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뒤늦게라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급계획을 밝힌 점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오늘, 그동안 우리당이 요구해온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확정하며, 4차 추경을 현실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다만, 지급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은 국가재정운용의 무책임성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우리당이 수차례 지적한대로, 정부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으로 불용될 예산이 많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있다"며 국채 발행 최소화를 촉구했다.

이어 "우리당은 정부의 4차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출되는 대로, 현미경심사를 통해 재정낭비의 최소화와 적재적소의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재원이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 하나 없이 이 정부는 나랏빚 내는 게 습관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무늬만 '맞춤형'인 생색내기 추경이 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매출 감소 등 단편적인 요소로 기준을 정해서는 지급의 형평성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정의당 김종철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난수당의 사회연대적 측면, 신속한 수당지급의 필요성, 그리고 선별과정에서의 불필요한 갈등 배제를 위해서도 전국민 보편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정의당은 주장했다"며 "오늘 당정청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정의당은 이후 제대로 된 2차 재난수당이 국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지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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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민쫒당 3중대세끼야 아가리닥쳐라 쩝

    Ggh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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