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5일 국회 원구성을 위한 막판협상을 벌였으나 예상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등 자신들이 갖기로 한 상임위원장 선출부터 강행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실에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막판 회동을 가졌으나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 금요일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오늘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최해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그래서 오늘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해 달라고 의장께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는 전 상임위를 다 선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면서도 "범위는 의장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덧붙여 일단 법사위 등 민주당이 갖기로 한 11개 상임위원장직부터 선출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집권세력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오명을 남길 폭거를 기어코 자행하겠다고 조금 전 제게 최종 통보했다"며 "오늘 자신들이 원하는 법사위 등 몇 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며칠 뒤 다시 몇 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의 최후통첩 내용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며 "다수의 힘으로 야당을 밀어붙이고 가는 것이 쉬워 보이겠지만 결국 ‘승자의 저주’, ‘권력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권세력은 폭주열차처럼 내달리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임기가 이제 채 2년도 남아 있지 않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협치로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 마음도 이제 접어야 할 것 같다”며 대여 강경투쟁을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고, 통합당은 본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금감면하는것보다 정부가 지출(재난지원금)증가 하여 국민소득증가 시키는것이 소득이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되는 비율인 한계소비성향 증가에 의한 국민소득증가효과(=정부지출 승수효과)가 더커지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의 총구매력수요(=유효수요)도 증가 하므로 재벌세금감면보다는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주는 재난지원금지원을 기본소득정책화 해야한다..
가 각각 26조 달러 25조2000억 달러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 (국제환율 기준).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21세기 중반에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다고 예상한 필수 기본 전제조건은 한중경제협력과 남북경제협력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2378
만든 것이 한미워킹그룹인데 말은 일한다는 워킹이지만 실제목적은 통일부가 미국의견만 따라가면서 복지부동하게 만드는 족쇄와 올가미로 생각한다. 마치 미국 NED가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 하는 일은 민주주의가 이제막 성장하려는 한국같은 나라에서 박정희 반헌법 군사반란을 지원하는것과 같은 역할이다. 미통당도 국회에서 국회업무를 방해하고있고
은 쿠데타를 지원하는 미국기관이며 방법은 1)반정부 군-경찰을 조직하고 반정부단체에 자금지원하고 폭력을 일으킬 시민위원회와 연계 2)격변상황을 만들어 사회적불안 조성 3)선거부정을 선언하고 유사정부 선언 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11231736001
협치해본적도 할 의지도 없으면서 말장난하지마라 민주당은 그냥 전부 법대로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제대로된 법제/개정에 정진하면 국민이 박수친다 협치 상생이란단어로 말장난하며 우리나라를 아작낸 놈들 이제 국민이 180석 줬으니 의식하지말고 소신껏 하라는 국민의 뜻이다 나머지 7자리도 안받겠다면 선출하고 몇자리는 소수정당에 줘라
똥합당이 민주당 스스로 무너진다고 걱정하냐, 법사위원장 맡아 난라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주제에, 니들 일이나 잘해라, 법사위원장 통합당에 주면 나라 망하고 의회도 망하는 거야, 21대 국회도 20 국회 꼴나고, 위원장이란 놈이 사사건건 방망이 숨기고 회이 안 열께다고 난리 칠 것 아냐, 코로나로 나라도 시끄러운데 적당히 하고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맡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