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김현미-박홍근 맹비난. "왜 실패한 택시회사 되라 하나"
"졸속적으로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들고 있어"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설마했는데,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에서만 혁신하라는 국토부 김현미 장관, 박홍근 의원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 합의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장관과 박 의원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왜 김현미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면서 "충분한 논의로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 금지`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근거로 운영중인 타다는 운전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게 타다측 주장이다.
이재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왜 김현미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대여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는 걸까요?"라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타다가 택시업계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면 비록 1년밖에 안된 상황이지만 조사라도 먼저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국민의 편익은 생각도 없고 다른 자영업자에 비해 수입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택시업계 편만 들면서 가장 많은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인공지능과 미래차의 결합이 가능한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시도조차 1년만에 금지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법안을 만든다면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편익과 미래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라면서 "충분한 논의로 국민의 편익은 증가하고, 혁신도 앞장서면서, 혁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은 포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를 국회와 국토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행법상 `11~15인승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 금지`를 예외로 하는 내용을 근거로 운영중인 타다는 운전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게 타다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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