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주노총 파업으로 국민 고통 크다"
이낙연 "경제 어려울 때 재정 역할" 김상조 "경제활력 보강에 초점"
당정청은 3일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돌입과 관련,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사흘 예정으로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이 시작된다. 이어 금속노조, 18일에는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며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경제 성장잠재력은 더 악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된다"며 "그래서 정부는 추경을 편성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그쪽으로 준비했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주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 이 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내용이 맞춰져 있다"며 "하반기 정책방향 뿐 아니라 국회가 정상화돼 심의될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측에서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그런 관점에서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용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사회가 국민들을 위해 활력있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 데 우리당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당은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만큼 추경안을 조속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일부터 문재인케어 확대, 300인이상 특례 제외 업종 주52시간제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 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주요 정책들의 초기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오늘부터 사흘 예정으로 민주노총 공공부문 파업이 시작된다. 이어 금속노조, 18일에는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도, 노사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며 "동시에 만약의 경우에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야당에 대해서도 "경제가 어려워지고 민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 그렇지않으면 경제 성장잠재력은 더 악화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은 커져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더 어려워지게된다"며 "그래서 정부는 추경을 편성했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그쪽으로 준비했다"며 조속한 추경 처리를 주문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올 하반기 가장 중요한 경제정책 방향은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환경을 감안해 경제활력을 보강하는 것, 이 점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내용이 맞춰져 있다"며 "하반기 정책방향 뿐 아니라 국회가 정상화돼 심의될 추경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나아가 정부측에서 준비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그런 관점에서 방향이 맞춰져야 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용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사회가 국민들을 위해 활력있게 일할 여건을 만드는 데 우리당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당은 국회가 어렵게 정상화된만큼 추경안을 조속 통과시켜 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1일부터 문재인케어 확대, 300인이상 특례 제외 업종 주52시간제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 등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시행되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노동계 파업 등이 예고되고 있다"며 "주요 정책들의 초기혼선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점검을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춘석 기재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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