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정부와 협상결렬. 총파업 돌입
학비연대 "文대통령 공약 지켜라" vs 교육당국 "예산 없다"
양측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내 스마트워크센터와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6시간 동안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오후 7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총파업이 예고한대로 3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연대회의는 9만5천여명 조합원 가운데 5만여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광화문광장에서는 대규모 규탄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임금' 공약대로 문 정권 임기 내 '9급 공무원 80% 수준'의 임금 인상을 달성하기 위해 기본급을 6.24% 인상할 것과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임금 수준은 9급 공무원의 70% 수준으로 3년에 걸쳐 이를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학비연대는 회담 결렬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에 분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80%까지 줄이겠다고 해 이 단어를 교섭에 넣자고 했지만 사측은 공약은 공약이고 자신들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성토했다.
반면 교육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기본급만 1.8% 인상하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3일부터 주말부터 수천여 학교에서 급식대란 등 각종 후폭풍이 예상되며, 이에 교육당국은 대체급식 외에 필요할 경우 단축 수업도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급식 운영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1만426개 학교 중 44.1%인 4천601개교가 3일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급식 중단 학교 중 2천797개교는 빵과 우유 등을 제공하고 635개 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하는 등 3천637개 학교에서 대체 급식을 운영한다. 나머지 학교 중 744개교는 기말고사로 급식을 하지 않으며 220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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