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전, 탈원전 정책으로 적자로 돌아서 '화재 재앙' 발생"
"지난해 배전 유지보수 실적 20%가량 줄어"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8일 "산불 원인과 관련해 한전의 예산 삭감이 원인이 됐다는 얘기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다.
정용기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산불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SNS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 때문에 한전의 경영수지가 악화됐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경제 재앙’이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바로 이것은 ‘대통령의 정책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사고원인 규명 연석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무리한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우량기업인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게 예산삭감, 관리소홀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전이 전신주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화재로 이어졌다면 대통령에 의한 인재이고 재앙"이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관리 예산이 부족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지적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최연혜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사업으로 10조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던 한전이 올해 2조원 영업손실을 봤다"며 "지난해 상반기 배전 유지보수 집행실적이 20%가량 줄어들고 정비예산 자체도 2016년, 2017년, 2018년 줄어 들어 30%가량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것은 지금 청와대와 여당에서 산불 대응에 대해 자화자찬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SNS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 때문에 한전의 경영수지가 악화됐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냉정하게 살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경제 재앙’이 벌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주도하는 ‘탈원전 정책’과 ‘태양광 정책’으로 인해서 ‘화재 재앙’이 벌어지고 있다"며 "바로 이것은 ‘대통령의 정책 재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오후에 국회에서 열린 강원도 산불 피해복구 지원 사고원인 규명 연석회의에서도 "대통령이 무리한 탈원전, 무분별한 태양광 정책을 추진해 우량기업인 한전이 적자로 돌아섰고 이게 예산삭감, 관리소홀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한전이 전신주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해 화재로 이어졌다면 대통령에 의한 인재이고 재앙"이라고 거듭 공세를 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홍일표 의원도 "일부 언론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관리 예산이 부족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지적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최연혜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태양광 사업으로 10조원 이상 영업 이익을 내던 한전이 올해 2조원 영업손실을 봤다"며 "지난해 상반기 배전 유지보수 집행실적이 20%가량 줄어들고 정비예산 자체도 2016년, 2017년, 2018년 줄어 들어 30%가량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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