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사노위 무산 유감" vs 민주노총 "당연한 결과"
정의당 "경사노위 출범 정신 되짚어야"
청와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노동계 보이콧으로 무산된 것과 관련, "대통령 자문기구 위원으로서 사회적대화와 타협을 원하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참석해 의견을 표명했어야함에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써온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결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등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계층위원 3인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의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의제를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며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거꾸로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반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3인 계층 대표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경사노위는 출범 정신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야 한다. 이를 방기하고 합의를 빙자한 정부·여당의 정책 추인기구로 전락한다면 실패한 사회적 기구의 목록에 경사노위를 추가할 뿐"이라고 경사노위 수뇌부를 비판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경사노위 발족 후 3개월간 혼신을 다해 애써온 노사정 주체의 선의와 노력이 빛을 보지 못해 대단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결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 등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한국형 실업구제도입 등은 저소득층 노동자와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회적 합의"라며 "계층위원 3인의 조속한 참석을 촉구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의 경사노위 의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반면에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이 저임금‧장시간 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반대해왔던 의제를 정부와 국회가 무리하게 추진하며 소모적인 논의를 벌인 결과"라며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의결하려던 탄력근로 관련 합의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기는커녕 거꾸로 확대하고 조장하는 내용"이라고 반색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3인 계층 대표의 불참은 시한을 정해 놓고 ‘과로사 합법화’라는 개악안 합의를 종용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결과"라며 "경사노위는 출범 정신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야 한다. 이를 방기하고 합의를 빙자한 정부·여당의 정책 추인기구로 전락한다면 실패한 사회적 기구의 목록에 경사노위를 추가할 뿐"이라고 경사노위 수뇌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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