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7일 본회의가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회의 참석도 무산됐고, 탄력근로제 6개월 연장안을 비롯해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 양극화해소위원회 설치 등의 안건도 올스톱 됐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인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근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에 반발해 본위원회에 불참한다고 6일 밤 선언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7일 청와대에서 본위원회를 열어 문 대통령 참석하에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의결하고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방안을 논의하는 의제별 위원회 발족 안건도 의결할 예정이었나, 근로자위원 3명의 '보이콧'으로 의결 정족수를 못 채우게 돼 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도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노사정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해야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나,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4명인 데다가 청년·여성·비정규직 3명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게 된 것.

이에 따라 경사노위는 장소를 청와대에서 광화문 경사노위로 옮겨 비공개로 본위원회는 개의하되 안건을 의결하지 않고 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본회의 무산으로 최근 의제별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적용 방안(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방안(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과제 합의 방안(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 등이 올스톱됐다.

아울러 업종별 위원회로 출범하려고 했던 '양극화 해소와 고용 플러스 위원회'와 '버스운수산업 위원회'도 이날 의결이 어려워짐에 따라 출범이 미뤄지게 됐다.

비정규직 활동가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소속 10여명은 6일부터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경사노위 해체'를 요구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다가, 본회의 무산 소식을 접하고 7일 오전 농성을 해제했다.

탄력근로 확대 등은 경사노위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노사정 합의 취지를 감안해 입법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경사노위 무용론이 확산되는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돼 경사노위에 올인해온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