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한유총 사태, 文정부도 응분의 책임 져야"
"키리졸브 연습-독수리 훈련 폐지로 안보불안 확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학 연기와 관련, "문재인 정부도 이런 사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총리와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어제는 경기, 서울, 인천교육감이 나서 한유총 설립인가 취소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에 앞서 대화에 나서야 했다.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래 한유총 관계자들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경 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건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조율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동의 교육 기회와 학부모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한미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전화로 합의된 한미군사훈련 중단 이유를 긴장완화와 비핵화 견인책 등으로 설명했지만 북한 핵무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들이 유예, 폐지되는 현실에 국민들 사이에선 안보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훈련 폐지로 미군 전략자산 축소가 기정사실화 됐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 부담 문제로 오래 전에 연합훈련을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했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이에 그대로 응해선 안되는 일"이라며 "북한 핵무기가 여전히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기제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국무총리와 검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어제는 경기, 서울, 인천교육감이 나서 한유총 설립인가 취소를 경고했지만 정부는 이에 앞서 대화에 나서야 했다. 교육부장관이 취임 이래 한유총 관계자들을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강경 일변도로 대화를 거부하는 건 정부가 취할 자세가 아니다"라며 "국민 여론을 통합하고 조율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건 아동의 교육 기회와 학부모의 취업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는 한미가 올해부터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선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 전화로 합의된 한미군사훈련 중단 이유를 긴장완화와 비핵화 견인책 등으로 설명했지만 북한 핵무기가 그대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훈련들이 유예, 폐지되는 현실에 국민들 사이에선 안보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며 "훈련 폐지로 미군 전략자산 축소가 기정사실화 됐을 뿐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용 부담 문제로 오래 전에 연합훈련을 포기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문제를 들어 한미연합훈련 폐지를 요구했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이에 그대로 응해선 안되는 일"이라며 "북한 핵무기가 여전히 우리를 겨누고 있는데 한미연합훈련은 우리의 중요한 안보기제이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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