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북한군+주적'이라 쓴다고 안보 지켜지나"
"MB-박근혜 시절보다 文정부에서 훨씬 더 평화로워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2018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이 삭제된 것을 향한 보수야당의 비난에 대해 "북한군을 적이라 쓴다고 해서 안보와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적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안보정책을 따지는 것은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을 주적, 적의 개념에서 제외한건 안보 해체에 종지부 찍은 거라 말했는데 사실관계부터가 틀렸잖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건 사실이 아니다. '주적' 표현은 2004년 백서부터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방백서는 발간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남북관계가 극한대치에서 평화국면으로 크게 달라졌다"며 "2018 백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한반도 전쟁위협이 줄어들었고 훨씬 더 평화롭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며 "한국당 등 야당은 소모적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주적이란 단어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안보정책을 따지는 것은 말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북한을 주적, 적의 개념에서 제외한건 안보 해체에 종지부 찍은 거라 말했는데 사실관계부터가 틀렸잖나"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건 사실이 아니다. '주적' 표현은 2004년 백서부터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방백서는 발간당시 시대상황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남북관계가 극한대치에서 평화국면으로 크게 달라졌다"며 "2018 백서는 변화된 안보환경에 따라 적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한반도 전쟁위협이 줄어들었고 훨씬 더 평화롭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라며 "한국당 등 야당은 소모적 이념논쟁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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