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등 5명 고발
최교일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광범위한 직권남용"
자유한국당은 27일 환경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주대형 감사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등 5명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로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지난 1월 문제의 환경부 문건이 작성됐을 때 장관이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며 "재직 중인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반발하는 인사들의 동향까지 각주를 적어 보고한 것은 청와대와 피고발인 상호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일한 변명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지시가 있었고 김 전 수사관이 요청하니 바로 그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며 "김 전 수사관이 먼저 요청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상식 이하의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이 사건은 과거 민간인 사찰과 다르게 환경부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 속에 관련 내용들이 다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죄로 검찰에서는 더 늦기전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 해명과 관련, "김 전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인데 주사 한명에 의해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사 정부"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상식 밖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이 누구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어느 부처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책임있는 고위자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공무원, 공공기관까지 사찰하면서 명백한 '사찰 정부'임이 드러났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고, 검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피고발인들은 환경부 장관 및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로 직무집행을 가장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전 정권 인사를 상대로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광범위하고 중대한 직권남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은 지난 1월 문제의 환경부 문건이 작성됐을 때 장관이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환경부는 블랙리스트에 대해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뒤늦게 시인했다"며 "재직 중인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하고, 반발하는 인사들의 동향까지 각주를 적어 보고한 것은 청와대와 피고발인 상호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일한 변명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먼저 요청을 했다는 것인데, 이미 그 전에 지시가 있었고 김 전 수사관이 요청하니 바로 그때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이라며 "김 전 수사관이 먼저 요청을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상식 이하의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이 사건은 과거 민간인 사찰과 다르게 환경부 관련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 속에 관련 내용들이 다 있을 것"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핸드폰과 컴퓨터를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증거인멸죄로 검찰에서는 더 늦기전에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에 조속한 수사 착수를 촉구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환경부 해명과 관련, "김 전 수사관은 6급 검찰 주사 신분인데 주사 한명에 의해 인적 청산이 이뤄지고 조직적 민간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는 주사 한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주사 정부"라고 힐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상식 밖의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며 "캠코더 인사를 위한 인적청산이 누구 지시에 의해 이뤄졌는지, 어느 부처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책임있는 고위자의 답변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민간인 사찰도 모자라 공무원, 공공기관까지 사찰하면서 명백한 '사찰 정부'임이 드러났다"라며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 국정조사를 피할 수 없고, 검찰의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으로 검찰 수사도 믿기 어려워 특검도 불가피하다"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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