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이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했다고 비난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는 저녁이 있는 삶을 결코 만들 수 없다.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를 줄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저녁이 있는 삶이 단순히 노동 시간을 줄이는 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다. 저녁 있는 삶은 일자리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금 와서 노동시간 단축을 두고 과도하고 획일적 규제강화라 비판하던데 시대에 한 발 앞서나갔던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본인 공약을 왜 폐기했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한 데 대한 정면 반격인 셈.
손 대표는 그러면서 "저도 한 때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경제사정이 나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을 더 늘리기보다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저하시키고 기업 활동의 위축만 초래하고 있다"며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철학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분배, 정의의 위기가 아니고 생산과 성장의 위기이다.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활동을 부추기는 게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공정 성장을 명분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때가 아니란 것"이라며 "저녁이 있는 삶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소득주도성장론으로는 만들 수 없다. 경제 철학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거듭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했다.
2019년 2월이면 4월보궐선거 전 이므로..두드러기 군미필을 대표로 만들었다가는 친박은 선거폭망으로 일제 야마토전함처럼 가라앉게되므로.. 김병준도 생각이 있기는 하다.. 그래서 친박은 사병군복무했는데 장교코스프레하는 희생플라이 대타를 준비중일까?..닥터헬기??.. 조용한것을 보니..맞나부네..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현금성자산은 600조정도다..최경환 초이노믹스는 묻지마대출로 빛내서집사라..였고..은행이 빌려준돈은 재벌이 은행에 맡긴 현금성자산 600조로 보인다. 결국 한국의 은행과 재벌의 수입원은 이건희가 말한 가족만 빼고 다바꾸라는 혁신이 아니고 부동산가계대출 이자놀이가 됐다. 이것이 자본소득이 경제성장율(임금)보다 높아지는 원인이므로 최저임금인상해야 맞다..
사람의 생각(이기심)은 합리적이며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이 신자유주의다. 그러나 2차대전후 식민지제국주의는 글로벌자유무역체제로 가면을 바꿨고 자유무역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기심이아니고 무한이윤추구의 자유를 기득권자본에만 주는 자원비효율배분을 말하며 이것은 고전경제학과도 모순인데 수구의 자유는 기득권무한이윤의 자유다.
공산주의인 북한이라기보다는.. 생산은 자본주의식..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 경제성장 을 하면서 G2의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이다. 더 웃기는것은 미국의 재정적자는 북한이 있어야 미국무기팔아서 매꿀수있다는 코메디다.. 진짜문제는 2020년에 미국의 노후된핵탄두를 교체해야 하는데..평화체제가되면 미국군산복합체는 적자가 예정되어있는상황이며..일본은 플루토늄수출못함
신자유주의가 나왔는데..세계의 대부분은 자유무역체제라는 제국주의가 이름만 바꾼 상태이므로.. 신자유주의에 기본소득개념이 추가되고 자유무역체제에서 비교우위라는 아전인수개념을 뺀 새로운 질서가 나와야 하는 시점인데.. 중국이 생산은 자본주의식이고 분배는 사회주의식으로..급성장하고 있는것이 미국과 전세계의 극우파에게는 진정한 공포다. 북한이 아니고..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하는데 소득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재벌개혁 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