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취업자 증가가 5천명에 그치는 '고용 쇼크'에 화들짝 놀란 당정청은 19일 올해 일자리 예산을 4조원이상 증액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돈을 더 풀고,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도 이미 사상최대 규모인 20조원이상의 일자리 예산을 풀었으나 고용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어, 과연 이같은 땜방식 대응으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개최한 당정청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두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우선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점검을 강화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패키지를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9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 재정기조를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며 "올해 12.6%인데 그 이상 편성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선, 미래성장동력 투자 등 혁신성장도 가속화하기로 했다"며 "일자리와 투자를 제약하는 핵심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해소하고, AI, 데이터, 수소경제 등 전략투자 분야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대대적 규제완화를 예고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번주 발표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생활 밀착형 SOC 예산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 "우리가 누차에 걸쳐서 재정확장에 대해 요청도 했고 당정청 간 수차례에 걸쳐 토론도 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태"라며 "예년에 비해 상당한 확장폭이 있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대한 7.7% 증액을 주장하나, 민주당은 10%이상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청와대는 현재의 고용 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데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 특히 소매업, 음식점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상용근로자와 규모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용 상황이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호언했다.
그는 일문일답에서도 "조선도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자동차도 어렵지만 이번에 개별소비세 조치도 취했기에 회복될 것"이라며 "연말에는 다시 (호전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고수했다.
장 실장 주장대로라면 내년에 사상 초유의 대규모 경기부양 예산을 짤 필요는 전혀 없어, 이날 회의의 결론과 앞뒤가 안맞는 양상이다.
입법..사법..행정..경제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한데.. 가짜보수가 이기회를 놓치지 않고..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한반도 평화체제가 시작되면 가짜보수가 만든 혼란은 끝이 올것같고.. 미꾸라지를 잡을때 미꾸라지가 흙탕물을 만들어서 숨는 문제가 있지만..물을 막고 물을 퍼내면 반드시 잡힌다..
이재명의 건설원가공개혁명 발표문중에서... "경기도민이 맞겨주신 권한으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 이 얼마나 간단명료한 발언인가. 누구처럼 에둘러 말하지도 않고. 초딩도 쉽게 알아들을정도로 명확하다. 정치인의 언행이 이래야한다. 이재명의 말과 행동은 항상 일치하고 시원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는 당연히 이재명이 될것임을 확신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핵심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1997년 대선때.. 한나라당의원들이 북경에서 북한관계자에게 휴전선에서 전쟁에 준하는 도발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댓가로 1억달러 ( 1천억원)를 약속.. 북한은 김대중 후보를 부담스러워 했다고 함.. ( 당시 북한은 돈을 잘주는 친일매국집단이 오히려 북한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한것으로 보이며.. 이런것을 적대적 공생이라고 한다.. )
다음 먹거리 준비할 시기에 강바닥 파는 것 , 전국을 아파트 투기판 만들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듯한 착시효과를 누린 것들에 연일 비판이다. 대한민국 경제 위험하다는 이야기 나온지 오래고 그동안 정부는 4대강/해외자원개발/부동산규제 완화에만 메달려왔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을 때 스스로 고생길에 들어가는 것라고 예측한 사람이 많다.
생기고 한국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의 결합 시너지효과를 생각하면 평화협정이 전환점이 될것같다.. 독일은 지멘스등의..글로벌기업들이 동독으로 이전해서 독일 통일비용부담을 줄였다.. 한국 병원의 CT..MRI 촬영장비에서도 지멘스(Siemens)라는 이름이 보이므로.. '남북 경제공동체가 진정한 광복'..이라는 광복절연설이..경제문제의 해결책이다..
무신 실업률타령? 경기도파주농장 주인들 노예 인신매매 국제법 위반으로 다 구속 시키고 나서 실업률이니 뭐니 따져라 이 엽전들아. 외노자 비 세고 농약굴러다니는 열탕 비닐하우스에 가두고 부려먹는 게 일제징용제도랑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그런 통찰도 못하는 국가 국민이 뭔 자격으로 ? 기초학역미달 서울대,착취갑질 노동현장, 가짜학술로 세금도둑질이나 하는 주제들이
2조 투자해서 오천명 고용효과 한명당 4억들었어 이게뭐냐 그냥 그돈 주는게 훨 낮지않냐 국민일인당 삼십만윈씩 주는게 경제에 더 보탬이돼 삼십만원받아서 뭐하겠냐 과감한 소비로 고용창출 세금확보 이런 순환구조로 가라 돌팍시키들 무조건 돈이 돌고 활성화 시켜야돼 멍청 아둔한·· ·
농업을 개발해라 농업은 인력수급 제일 필요한데고 그 다양성과 함께 차후 우리 나라의 생존 창고가 될거다. 다음이 인프라가 잘되어있고 머리만으로 가능한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들어라 하드웨어 하지말고. 마지막으로 삼면이 바다인 땅을 관광천국으로 만들어라 노는천국이 아니고 자연을 숨쉬는 천국 말이다. 마지막으로 남는돈 있으면 기초생명공학 육성에 투자해라.
돈 풀어봐야 국민들 일자리 만든다며 저들 먹여살리는 정책,국민들한테 직접 돌아오는 것 거의 없어.복지 프로그램 뭐 가르친다 가보면 거의 다 복지관련 직원들 먹여살리는 일이고 국민들은 그들을 위한 그냥 들러리, 미국이 시키는대로만 해선 이 나라의 미래는 없다. 우리의 무역대상은 미국만이 아니며 지금 미국 정책은 미국이 망하기 전에 우방국부터 망하게 하는 정책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되었다면 꼴통당 놈들이 왜 반대하고 발목잡겠어요? 밀어주고 2~3년후엔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것인데 지금 죽자고 개혁을 반대하고 발목잡는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반대로 분명좋아지는것 알고있으니 지금 꼴통당놈들이 죽자고 반대하는것입니다. 꼴통당놈들은 개혁을 발목잡아 참여정부때처럼 좌측깜빡이켜고 우측주행하는것을 기다리죠.
장담하는데, 다 필요없고 적폐청산으로 조지면 내일당장부터 경제살아난다. 적폐세력들이 이 정권 망하라고 돈을 쌓아놓기만하고 풀지않고있는데,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려면 적폐청산으로 조지는 방법외에 정답없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적폐청산을 포기하면 머지않아 정권 넘어가고 도로 헬조선 양아치정권으로 회귀된다.
이 땅의 경제는 적폐세력의 기분에 따라서 경제의 살았다 죽었다가 결정되기때문에 엄동설한에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적폐청산을 포기하고 경제를 외치는 것은 정권을 만들어준 국민들을 적폐들에게 무릎꿇이는 천벌받을 짓을 하는것이다. 그 엄동설한에 국민들의 외침을 상기해보라 그 누구도 경제를 살리라고하지않았었다.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을 더이상 욕보이지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