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페르시아에선 부패 재판관 가죽 벗겨 의자 만들었다"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한 법원 맹비난
정의당은 5일 법원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권 의원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고 말하는 법원은 이미 국민들의 법적 상식, 법 감정과는 이미 아득히 떨어져 있다"고 비난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의원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증거는 차고 넘치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또 다시 권력을 통해 증거인멸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벌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법원의 편파적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며 "공평무사의 원칙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리는 만무하다"며 거듭 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거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선 부패한 법관과 법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로 부패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고 그의 자식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전면적인 개혁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권 의원이 저지른 범죄 혐의의 증거는 차고 넘치고,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또 다시 권력을 통해 증거인멸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벌이나 권력자들에 대한 법원의 편파적 행태는 도를 넘고 있다"며 "공평무사의 원칙 따위는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고 돈과 권력을 추종하는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리는 만무하다"며 거듭 법원을 맹비난했다.
그는 더 나아가 "과거 2,500년 전 페르시아에선 부패한 법관과 법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로 부패 재판관의 가죽을 벗겨 의자로 만들고 그의 자식을 다시 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한다"며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전면적인 개혁뿐이라는 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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