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외곽팀장들 영장 기각에 민주당 강력 반발
박범계 "사법부 판단 기저에 깔린 흐름에 심각한 문제제기"
법원이 8일 불법 대선댓글 공작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리도 상식도 아니다”라며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 이 판단 기저에 깔린 일부 흐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컴퓨터를 지우고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단위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며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증거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의 절절 끊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동 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댓글부대 팀장 양지회 임원들에 대한 영장기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는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리도 상식도 아니다”라며 “법은 최소한 상식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언이 있다. 이 사안에 사법부의 독립여부를 떠나 이 판단 기저에 깔린 일부 흐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제기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컴퓨터를 지우고 인멸하는 것은 증거인멸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단위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이 없다’며 증거인멸 혐의로 청구했는데 증거 가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냈다”며 “증거가치에 비추어서 요모조모 따져보니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했는데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온 국민의 절절 끊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동 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오로지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의원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댓글부대 팀장 양지회 임원들에 대한 영장기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는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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