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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댓글공작' 국정원 외곽팀장들 구속영장 기각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 없다"

불법 대선댓글 공작에 참여한 국정원 퇴직자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 대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18대 대선 당시 퇴직 국정원 직원이었던 노씨가 민간인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하드디스크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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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3 0
    법원 개떼들

    국민들의 상식적인 법감정도 따라오지 못하는
    법원의 적폐판사들을 빨리 골라내야 한다
    오판을 하고도 무소불위의 자리에 버티고 있는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며 암덩어리들이다

  • 3 0
    적폐 법원을

    양승태 대법원장이 완전 법원을 망쳐놓았다
    하루빨리 개혁이 시급하다

  • 3 0
    죽 쒀서 개주는 꼴

    열심히 수사하고 기소하면 뭐하나!
    적폐세력 영장실질심사 판사들이 법원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으니 완전 죽쒀서 개주는 꼴이다 법원 개혁이 절실히 필요하다

  • 2 0
    나같음 국민들 무서워서라도

    이런 판결 못내리지

  • 3 0
    노인

    영장기각 판사를 구속하라...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범죄자를 구속않하고 빵몇개 훔친 불쌍한 사람이나 구속하는게 판스냐....

  • 2 0
    개쓰레기!

    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야한다

  • 1 0
    ㅣㅏㄴㅣ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
    적폐청산에 대해
    정치계에서는 사드배치로 배신
    법조계에서 댓글 기각으로 배신
    경제계에서는 세금, 법인세로 배신
    두루두루 배신혀서
    촛불혁명을 조금씩 갉아먹고 아작내기
    역사적으로 혁명을
    가로채 변질시키는 것이 한두번은 아니지

  • 9 1
    북핵을 기회로

    국민이 온통 북핵 이슈로
    니덜 이재용부터 닭대가리 재판까지 어영부영 넘어가려는 꼼수 뒈질줄 알어라

  • 11 0
    철퇴

    검경과같이 적폐청산대상으로 시급하게개혁을 서둘러야 !!!

  • 14 0
    판사의 정치성향이판결에 영향을주고있다

    양지회 놈들 증거 인멸 회의 했다는 뉴스 본것 같은데 증거인멸가능성 없다고
    기각?
    누가 거짓말하는거야

    판결의 수학적 개량 시스템 도입으로 판사의 사견들어가는걸 배제해야한다.
    의사도 왓슨 AI 도입해서 처방전 환자가 선택한다.
    판결에도 왓슨 AI도입해라

  • 14 0
    세상에나!

    사법부 수구 세력...

  • 8 0
    믿을거아무것도없다

    법 ?
    정부 ?
    경찰 ?
    군 ?
    외교?
    언론 ?
    종교 ?
    어느하나 믿을수있는게있냐 ??

  • 18 0
    단두대

    적폐 판사를 구속해야하지 않나 싶다.

  • 15 0
    이렇게본다

    1910년이후 한국은 쭉 이대로 였으나..
    100년 친일반민족역사를 이제는 바꿔야한다..

  • 18 0
    수억원을 불법으로 쓰고

    댓글 증거 삭제한 놈을 불구속?
    양승태~
    언제까지 바티나 두고보자!

  • 20 0
    양승태 쉽세

    먼저 오민석을 구속하자
    촛불을 잣으로 아는 거지

  • 18 0
    사법부가....큰일이다.

    대한민국을 망쳐 논.....주범.
    개혁하라....개혁은 인사이동이다....그게 어렵나?
    문재인정권....개혁의 시작은....사법부.검찰이....그 시작이다.
    모르나?

  • 22 0
    ...

    개나 돼지에게 구속영장 심사를 맡기는게 더 낳겠다.
    얼굴 내밀어서 낑낑거리거나 울면 구속영장 발부...
    그렇지 않으면 기각...
    사회 곳곳에 또아리를 틀고있는 저 썩은 적폐 세력들
    어떻게 청산 해 나갈지...
    그래도 우리는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 뚜벅뚜벅...

  • 20 0
    ㅋㅋ

    적폐세력 감싸안는
    개판쇠들은 물러나라!

  • 17 0
    반민족판결

    이 영장판사 법원에서 퇴출시켜라!

  • 31 0
    끼리끼리인지

    법을 집행하는 판짜가 맞는지 싶다

  • 27 0
    윤동철

    언제 법원의 적폐청산이 시작돼 못대먹은 현직판사와 전관예우라는 변호사의 괴리를 끊어버릴까 ?, 새대법원장 기대가 너무 큰건 나만의 생각일까 ?.

  • 31 0
    전관예우 범범자 집단

    니덜이 그렇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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