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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금융채무자 214만명 채권 25조7천억 소각

시중은행,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규모가 214만3천명, 25조7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금융 공공기관장, 금융권별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포용적 금융'은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해 상환 능력이 없는 데도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린 취약 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의의를 강조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금융회사가 채권 추심을 포기한 채권이다. 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으로 15년, 25년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채권액의 1~2% 수준 헐값에 추심업자들에게 팔려나가 강제 추심 등으로 채권자들에게 극한 고통을 준 사례가 적지 않아왔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파산면책 채권이 73만1천 명에 5조6천억 원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 공공기관이 50만 명에 16조1천억 원이다. 이들 채권은 다음 달 말까지 소각한다.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으로 금융감독원이 추정했다.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으로, 국민-신한 등 대형시중은행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이미 소각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1 개 있습니다.

  • 0 0
    아트아트

    성경에서 말하는 '흰돌'은 무엇일까요? 평소에 너무너무 이해가 안되고 궁금하셨다면 속시원히 궁금증 해결해드립니다! https://youtu.be/s-I9E5bXQuQ

  • 3 0
    이것이

    문재인 당선후 가장 잘한일 아닐까?

  • 4 0
    정말 잘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악마적인 고리대금업자들을 터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들어온 야쿠자 돈들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오래 있었다
    관련된 정치인들은 누군지
    어떻게 그런 악마적인 돈들이 합법이 되는지
    그걸 털어서 한번 뒤집어 놓아야 한다
    아마 알만한 이름들 많이 나오고
    쇠고랑 차는 인간들 수십 명일 끼다

  • 10 0
    합리적보수

    악질 사금융자체를 법적으로 없애야한다. 빚이빚을 낳는 현대판 노예제도는 없어져야지. 비도덕적 금융 시스템의 희생양들에게 도덕적해이 운운하는 개소리 지껄이는 것들은 세무조사 해봐라. 그런소리 지껄이는 잡놈들 치고 도덕적인 것들 못봤다.

  • 15 0
    눈물이 나네.....

    내 순진한 처남...
    다른 매형 꼬드김에 넘어가 1억8천 빛보증 섰다가, 부모님 물려준 집날리고
    장인어른 홧병으로 돌아가시고, 신용불량자라는 것 때문에 다른 직원들
    3분2 임금 받으면서 장가도 못가고, 단칸방에 홀어머니 모시면서 산다..
    내 처남 생각하니 그냥 눈물이 흐르네.....

  • 0 9
    머잔아주택채무도

    탕감할 것이니 빛내서 아파트 산 꼴통들 빚 갚지 말고 배째라 하시오...

  • 3 29
    111

    문구라 이넘도 정신못차리네
    빚갚는 차칸사람은 조또병쉰되고 장애자 되는거냐

  • 3 18
    ㅋㅋㅋㅋ

    폐지나 줍는 틀딱 문베츙들은 뒤지라고 세금이나 내 ㅋㅋㅋ

    룸싸롱에서 몇백씩 긁는 빛쟁이들은 나라에서 구제헤 줄꺼야 ㅋ

  • 18 2
    오홍천

    이런 것을 보면,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대체 이명박근혜 정권은 뭘 한거야?

  • 12 1
    나도 억울하니 탕감해 주라

    사기 당해서 사업 망하고
    먹고살 돈 100원도 읍는데 국세라는 명목으로 지방세라는 명목으로 각종 보험이라는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사람을 죽거나 자살하라고 부추긴지 어언 10년이 다가온다.

  • 27 1
    잘 한 일이다

    새출발 할 수 있게 도와야지.
    그 사람들도 벌어야 세금도 내지.
    같이 잘 살아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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