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인사청문회는 참여하지만 추경심사는..."
주호영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 개정 논의가 우선"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1일 "인사청문회 일정에는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문회는 국회, 더 나아가 야당에 부여하는 책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이 추경 (편성을) 어렵게 한 상태서 매년 추경안이 오고, 국회 신뢰만 떨어진다"며 "그래서 법상 (추경) 요건을 강화한 지위를 지키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해서 다시 요건상 논란이 있는 추경을 안한다든지, 연례적인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시비 없도록 하자 정리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조건로 걸었다.
그는 추경심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심의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의는 내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사정변경이 없으니까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문 발표시기에 대해선 "추경에 대한 미세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아직 조정 중"이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 (합의문이 나오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문회는 국회, 더 나아가 야당에 부여하는 책무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나 추경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이 추경 (편성을) 어렵게 한 상태서 매년 추경안이 오고, 국회 신뢰만 떨어진다"며 "그래서 법상 (추경) 요건을 강화한 지위를 지키려는 것을 이번에 확인해서 다시 요건상 논란이 있는 추경을 안한다든지, 연례적인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시비 없도록 하자 정리하도록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전제조건로 걸었다.
그는 추경심사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야3당 정책위의장들이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했으니까 요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심의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의는 내용도 들어가는 거니까, 사정변경이 없으니까 (어렵다)"며 유보적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문 발표시기에 대해선 "추경에 대한 미세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서 아직 조정 중"이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 (합의문이 나오는 것으로) 잡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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