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공공부문 비정규직, 내 임기내 모두 정규직화"
인천공항공사 사장 "연내에 1만명 모두 정규직화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임기 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85%에 달하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은 전체 노동자 약 8천5백여명 중 산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천8백여명에 달하며, 여기에 제2공항터미널이 개항하는 올해 연말에는 3천여명의 추가 고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만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며 "새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에는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임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거듭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빠른 시일내에 공고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달라"며 "기재부가 그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은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가고 정규직을 전환해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한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초과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에 대해선 "노동자들께서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진 마시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조금 실적으로 보여줘야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까지도 정규직 전환하는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배석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85%에 달하는 인천공항을 방문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천공항은 전체 노동자 약 8천5백여명 중 산하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6천8백여명에 달하며, 여기에 제2공항터미널이 개항하는 올해 연말에는 3천여명의 추가 고용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만 1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터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노동자들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고용불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며 "새정부는 일자리를 통해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약속에는 새롭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되지만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특히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임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안전과 생명이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출산이나 휴직·결혼 등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전부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삼겠다"며 거듭 '비정규직 제로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기획재정부에 "빠른 시일내에 공고부문 비정규직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해 적어도 하반기 중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과 구체적 방안까지 마련해달라"며 "기재부가 그전까지는 인원을 늘리지 않은 것을 평가지표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려가고 정규직을 전환해나가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도록 대전환한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더 늘리고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방안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에 부담될 수도 있고 노동자의 경우에도 기존 임금 구조를 그대로 가져간 채 노동시간이 단축되면 그간 초과노동 수당으로 유지했던 임금이 줄어들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노사정이 고통을 분담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자들에 대해선 "노동자들께서 한꺼번에 다 받아내려고 하진 마시고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제 임기 중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확실하게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제는 정규직 전환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조금 실적으로 보여줘야 다른 공공부문과 민간기업들까지도 정규직 전환하는 대열에 동참할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배석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원칙에 따라 금년 내 인천공항공사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포함한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사 및 계열사들을 통해 2020년까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3만개, 2025년까지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