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회유 의혹' 변호사, 퇴직교도관 고소…"창작소설 써"
조재연 변호사 "이화영 회유 사실 없어…법무부 보고서 신뢰성 의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관련 진술을 한 퇴직 교도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조재연 변호사는 1일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특별점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를 면밀히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 보고서 언론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법무부에도 감찰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재연 변호사는 1일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말도 안 되는 창작 소설을 쓴 교정직 공무원(퇴직)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무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최근 보도된 특별점검팀 보고서는 제가 이 전 부지사를 검찰에서 몇 차례 만난 것이 인정된다고 했을 뿐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재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이 전 부지사를 만난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조 변호사가 '검찰 고위층과 이야기가 됐으니 검찰 수사에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줄 수 있다'며 자신을 회유했다고 주장해왔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퇴직 교도관은 "조 변호사와 (수원지검) 검사가 친했던 것 같다", "조 변호사는 '확실하게 짚어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특별점검팀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결론 내렸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는 교정직 직원만으로 구성된 특별점검팀이 수감자인 이화영과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문답해 작성한 문서"라며 "검찰 구성원과 저에 대한 조사 없이 내린 결론으로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보고서를 면밀히 보면, 조사 대상 교도관들은 저를 검찰청에서 한두 번 봤다는 것이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것을 듣거나 목격했다는 진술은 없다"며 "결국 이 사건에서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증거는 이 전 부지사의 주장뿐"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 보고서 언론 유출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법무부 보고서 작성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하고, 법무부에도 감찰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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