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담합 반복시 '영구 퇴출' 적극 검토하라"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담합 뿌리 깊게 퍼져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제재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담합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제재 내용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담합이) 다 돈을 벌자고 하는 일이어서, 처벌이란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 형사처벌에 많이 의존하다 보면 우리가 겪었던 처벌만능주의, 사법국가로 잘못 흘러가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경우엔 아예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신속한 대처를 당부드린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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