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열린 1심 선고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43일만에 나온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며 사형과 무기징역만 가능한 내란죄 형량 가운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열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중요임무 종사죄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반면 재판부는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에게는 “노상원 전 사령관의 계획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알면서도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형 선고를 모면한 윤 전 대통령은 안도한듯 재판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한 후 변호인단과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 내내 12·3 비상계엄이 당시 야권의 '전횡'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조치였다는 '계몽령'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13일 최후진술에서도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격을 추락시킨 데 대한 반성없이 "빈 총 들고 하는 내란 봤나"라고 강변했다.
판결에 앞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와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자 1천여명은 법원 앞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윤 어게인", "계엄은 정당했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윤어게인 전한길씨도 모습을 드러내 취재진에게 "법률과 실체적 증거, 양심에 따라서 당연히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기도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전씨는 판결 직후 연단에 올라 “참담하고 슬프고, 분노를 느낀다”면서 “오늘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재판부를 비난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고자 하는 힘이 부족했다”며 “항소심과 대법원 선고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기도 했다.
윤석열 지지자들은 그러나 판결후 30분이 지나자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앞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이들은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왜 굥깍지는 왜 아니 될까? 상식과 양심에서 봤을 때, 동이 서에서 멀듯 멀~ 기 때문이다. . 예수 믿는 다고 하면서, 아가리에 '전쟁'운운하면, 이건 가짜다. 하나님은, '평화'를 도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영예를 주겠다고 했다. . 굥깍지는, '전쟁'을 도모했다. 제 욕심을 위해..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었다.
혹자는, 직통계시 운운하면서, 상식과 양심에서 벗어난 짓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입에 게거품을 문다. . 단언하는데, 그 작자는 제 욕심에다가, 거기에 마귀가 불을 질러서 그 정욕에 넘어간거다. . 상식과 양심에서 떠난 어떤 일이, 우연스러운거 같은가? 그게 일상이 되면, 드디어, '마귀'가 신비스런 껍데기를 씌운다. 거기에 넘어가면 망한다.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 그 인격이, '상식'과, '양심'으로 행동하는 지 아닌지를 살펴보면 된다. . 상식과 양심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몇 번을 말해야 하는가?.. . 예수를 믿었는가? .. 그러면, 상식과 양심으로 살라. 그러면 낙원을 넘치게 들어간다.
지귀연은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다고 했는데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장기독재를 목적 친위쿠데타이며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판단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602191852001
한국에는 전쟁이 날 수 있게, 없게? 갠적으로 '없다'이다. . 왜?.. 하나님은 '평화'하라고 하셨다 사람이 탐욕이 충만해서 떨치고 나서면, '전쟁'이 발발한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 한국에는, '상식'과 '양심'으로 살려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진짜로 '예수'를 믿는다 이들이 있는 한, 한국에 전쟁은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기를 치면, 그 예수는 사기꾼의 우두머리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고리대금하면, 그 예수는 고리대금 물주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없는 사람 등처먹으면, 그 예수는 날라리 깡패인가? . 멈추라.. !!, 여기서 더 나가면, 기독, 교회 .. 다~ 망한다. 회당에서 상업질을 하면, 예수가 채찍을 들어 다 뒤짚어 엎을 것이다.
윤석열 무기징역.. . 숱해 죽어 나갔을 인명..., 계엄이 성공했으면 말이다.. 김어ㅈ.., 이재ㅁ,.. 심지어 차범ㄱ.. . 썩어서 썩어서 굥썩어.. 부디, 이 나라가, 제 아이디어에 의해 좌우된다고 G랄 방정맞은 생각은 버리시게나.. . 상식과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이 나라에 많다는 거다. 즉,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이 한국에는 있다는 거다.
사법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할 이유가 지귀연 판사의 판결 내용과 선고형량을 보니 보다 더 명확해졌네. 법률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이 판단해도 계엄과정과 계엄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한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량을 낮추려 하다보니 내란범들의 범죄적 행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이 속이 보일 정도네. 제발 양심에 부끄럽지 않는 판사가 되시게!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