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영장 기각. 법원 "다툼의 여지 있다"
국힘 대대적 역공 나서. 민주당은 '사법개혁' 드라이브
법원이 3일 내란특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후 3일 새벽 4시 50분께 추 의원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특검은 영장 기각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연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영장 기각으로 정당 해산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대적 역공에 나서, 정국 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영장 기각후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후 3일 새벽 4시 50분께 추 의원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점, 피의자 주거·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내란특검은 영장 기각후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는 없다"며 "신속히 공소를 제기해 법정에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연내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상식적인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의 내란 청산과 헌정질서 회복에 대한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고 법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 사정기관 개혁 등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내란 청산과 헌정 회복이라는 국민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영장 기각으로 정당 해산 위기에서 벗어난 국민의힘은 곧바로 대대적 역공에 나서, 정국 혼란은 격화될 전망이다.
추 의원은 영장 기각후 대기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면서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이제 정치 탄압,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일에 집중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나온 장동혁 대표는 "오늘 구속영장 기각으로 대한민국에 법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내란몰이를 포기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국민의힘은 오늘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짓밟힌 법치를 바로 세우고,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멈춰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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