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모시조개 수입한 일본인 사장 체포
작년 10월 대북 경제제재 조치 발동 후 첫 일본인 업자 체포
일본 키타큐우슈우시의 제 7관구해상보안본부는 7일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시의 시모노세키항에 입항한 중국 선적의 화물선 ‘하이싱3’호가 북한 산 모시조개를 수입했다며, 이 배를 전세계약한 야마구치현 산요 오노다시의 수산물수입회사 ‘후지에 무역’의 일본인 사장을 외환법위반(무승인수입) 혐의로 체포 방침을 세웠다고 일본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날 중 이 회사의 종업원들도 함께 체포키로 했으며, 이 배의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작년 10월 제재 조치발동 후, 외환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 업자가 체포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후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결정하고,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당시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과 함께 북한산 송이버섯과 모시조개 등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
일본 정부는 또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의 우회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일본에 수출을 해온 송이버섯, 모시조개, 바다참게 등 모두 농수산품 16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등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했었다.
이 통신은 이날 중 이 회사의 종업원들도 함께 체포키로 했으며, 이 배의 승무원 11명에 대해서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작년 10월 제재 조치발동 후, 외환법 위반 혐의로 일본인 업자가 체포되는 것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후 안전보장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를 결정하고,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일본 입항 전면 금지, 당시 일본에 정박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퇴거명령과 함께 북한산 송이버섯과 모시조개 등 모든 품목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
일본 정부는 또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등으로부터의 우회 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북한이 일본에 수출을 해온 송이버섯, 모시조개, 바다참게 등 모두 농수산품 16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을 요구하는 등 고강도 제재조치를 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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