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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하라"

식사비-선물비 상한선 상향 가능성 열어놔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영란법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일부 장관들과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식사비-선물비 상한선을 3만원-5만원에서 상향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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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6 0
    이렇게본다

    식사와 선물이 3만원 5만원단위로 줄어들면 물가도 따라서
    내려간다..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가늘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본다..앞으로는 액수를 올리자는 접대에 중독된 공무원의
    금단현상 잠꼬대를 안들었으면한다..

  • 4 0
    1111

    kbs 수신료 8년째 안내고 있어요
    맹박이놈 대통령 되고 부터 kbs, mbc sbs 아예 안보니까요
    수신료 안내는 방법은 간단해요
    한전에 전화해서 "kbs 수신료 못냅니다"하면 "네"하고
    다음달 부터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 질테니깐요
    고마워요~ 글구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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