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김영란법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하라"
식사비-선물비 상한선 상향 가능성 열어놔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김영란법과 관련, "관계부처들은 농수축산업, 요식업종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부문의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각계의 지혜를 모아서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일부 장관들과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식사비-선물비 상한선을 3만원-5만원에서 상향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내수 위축 가능성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법의 기본, 근본 정신은 단단하게 지켜나가면서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에 주어진 중요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일부 장관들과 야당 요구를 받아들여 식사비-선물비 상한선을 3만원-5만원에서 상향조정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시행에 따라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면 우리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성장 잠재력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긍정적 효과가 하루속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는 물론 기업, 교육계, 언론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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