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朴대통령, 두 지역의 분열만 초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해 기득권과 싸울 것"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2일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와 관련,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며 "결국 기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차원 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운호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해선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며 검찰을 비난하면서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공비처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한다. 또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한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 우리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일"이라며 "그래서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달려들어 집중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안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다"며 "결국 기존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다"며 박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며 국회차원 조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운호게이트 등 법조비리와 관련해선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다"며 검찰을 비난하면서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공비처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한다. 또한 막대한 세금을 낭비하게 한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 우리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일"이라며 "그래서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달려들어 집중 논의해야 한다"며 국회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며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회의원 특권 철폐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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