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제민주화 실종은 朴대통령 의지 없어서"
"부실기업 연명시키는 구조조정 안돼", "개헌 조속히 결론내려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워 집권했지만, 경제정책 기조에서 경제민주화가 사라진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대선 핵심 공약을 백지화한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영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라며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서별관회의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아무리 의회에서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없다면 법과 제도는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영국의 저명한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는 ‘영국 의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 탐욕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의회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탐욕의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라며 “탐욕을 제어하는 역할은 결국 정부가 할 수밖에 없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경제민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재벌의 의사결정 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 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막대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것은 IMF 시기는 물론이며 과거 모든 정권이 반복했던 실패한 대책"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부가 그동안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은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 간에 부패사슬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서별관회의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는 증세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산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세출 구조의 대대적 변화로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도 함께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부터 세제개편 관련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서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개헌의 형태에 대해선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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