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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민주당, 사학법 재개정 연대전선

한나라당, 열린당 개혁파 반발 맹비난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개혁파의 강한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필요한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이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합의정신,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4자회담에서 합의한 정신을 지키기 위해 한나라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행 사학법은 열린우리당이 날치기한 악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재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그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안과 동일한 당론을 정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사학법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거의 지지한 부분을 주목한다"며 "사학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학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건학이념을 반영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등(等)' 자를 넣도록 당론을 정한 것에 주목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세 최인기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달 27일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개방형이사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사립학교법인의 특수성, 사학의 자율성, 학교 경영자의 독자성 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개방형 이사제의 추천 범위를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좀더 확대하여 그와 같은 두 가지 기구 이외에 '등' 자를 법조항에 넣어 개정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음을 밝힌다"며 사실상 한나라당안을 지지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양당 정책위의장회의를 갖고, 사학법 재개정 등의 처리를 놓고 막판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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