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
윤평중 "국정화는 엄청난 자충수. 차기 대선도 어려울 것"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가 내년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 "새누리당이 절대적으로 지는 게임으로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자 중도보수로 평가받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와 이날자 <주간경향>과 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제대로 된 참모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어리석은 일을 강행한 것은 현재 청와대에 정무기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나아가서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고, 그러한 장치도 막혀버렸고, 일체 소통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기능마비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젊은 세대들을 자극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한다. 항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에 강공세를 취해서 지지도가 오르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피로감을 주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엿다.
윤평중 교수 역시 “이 교수님 진단에 동의한다. 정무적 관점이 있었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근거리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청난 자충수"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사실 사안이 이렇게 돌출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의 압승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나.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서 향배가 갈릴 것인데, 민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총선도 총선이지만 한국 보수는 지금 중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차기 대선에서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온건층의 표심을 새누리당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자충수"라면서 "차기 대선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 60대 이상 안보보수들이 결집하겠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온건 중도층 표심을 대거 상실해 차기 대권을 잃을 위험성이 농후하다. 승산이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개탄했다.
이상돈 교수는 “조선시대 왕도 사초는 건드릴 수 없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역사를 건드리고 있다"면서 "권력자인 자식이 부모의 공적을 내세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자식으로서 부친의 과오를 인정하면 부친의 공적도 자연스럽게 빛날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미치니까 할 말이 없다"고 박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정화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김 대표도 국정 교과서 강행으로 친일의혹을 부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여권이 무모하게 전선을 키워서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꺾이면 꺾이지 휘어질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 문제로 보는 것이지 여기에 보수의 가치는 없다"라며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정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는 이날자 중도보수로 평가받는 윤평중 한신대 교수와 이날자 <주간경향>과 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망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력이 있는 제대로 된 참모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이런 어리석은 일을 강행한 것은 현재 청와대에 정무기능이 없다는 걸 보여준다. 나아가서 국무총리든 부총리든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에게 정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없고, 그러한 장치도 막혀버렸고, 일체 소통도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기능마비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는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젊은 세대들을 자극하고 있다. 대학생들이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고등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한다. 항구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어리석은 판단을 한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에 강공세를 취해서 지지도가 오르고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피로감을 주다 보니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라고 덧붙엿다.
윤평중 교수 역시 “이 교수님 진단에 동의한다. 정무적 관점이 있었다면 일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 본인을 포함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근거리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청난 자충수"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어 "사실 사안이 이렇게 돌출하지 않았으면 새누리당의 압승이 분명히 보이지 않았나. 총선 승패는 수도권에서 향배가 갈릴 것인데, 민심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새누리당 수도권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면서 "총선도 총선이지만 한국 보수는 지금 중대한 위기의식을 느껴야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차기 대선에서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합리적인 중도층이나 온건층의 표심을 새누리당으로부터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자충수"라면서 "차기 대선까지 이 문제가 이어지게 되면 60대 이상 안보보수들이 결집하겠지만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온건 중도층 표심을 대거 상실해 차기 대권을 잃을 위험성이 농후하다. 승산이 없는 게임을 시작했다”고 개탄했다.
이상돈 교수는 “조선시대 왕도 사초는 건드릴 수 없었는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역사를 건드리고 있다"면서 "권력자인 자식이 부모의 공적을 내세우겠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다. 자식으로서 부친의 과오를 인정하면 부친의 공적도 자연스럽게 빛날 텐데, 그런 쪽으로 생각이 안 미치니까 할 말이 없다"고 박 대통령의 어리석음을 질타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국정화에 적극 동조하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도 "김 대표도 국정 교과서 강행으로 친일의혹을 부친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문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여권이 무모하게 전선을 키워서 불리하게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꺾이면 꺾이지 휘어질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니다. 대통령 본인의 아버지 문제로 보는 것이지 여기에 보수의 가치는 없다"라며 반대 여론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정화를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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