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장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입법하려 하다니"
김대환, 정부여당의 5대 노동입법 강행에 제동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21일 "이번 합의는 패키지 합의라는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며, 개별사안을 일방적으로 해석해 대타협의 의미를 깎아 내려서는 안 된다"며 5대 노동 입법을 연내 강행처리하려는 정부여당에 제동을 걸었다.
김대환 위원장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실행방안 마련·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의견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다.
김대환 위원장 이날 성명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합의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마치 입법만이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발의된 입법 가운데는 합의된 부분도 있고, 추후 논의키로 한 부분도 있는 만큼 노사정 합의 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어느 누구만의 노력이나 성과가 아니며, 특히 노동계의 양보와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실행방안 마련·이행 등 후속 과정에서도 상호 존중과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노동계 의견을 중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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