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황교안 장관 해임해야 할 이유 더 늘어나"
황교안의 "검사 靑파견 제한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발언 질타
황교안 법무장관이 "검사의 청와대 근무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 참여연대는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특별수사팀을 제지하고 선거법 적용을 한사코 막았던 것만으로도 해임되어야 했는데 해임해야 할 이유가 더 늘어났다"고 강력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행한 문제 발언들을 열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이런 이가 장관 자리에 있으니 검찰의 정치화를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게다가 황 장관은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축소 은폐한 바 없다고 답했다"면서 "고문경찰관 3명 더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이 폭로된 후에야 수사를 확대한 것을 어떻게 축소은폐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론에 밀려 재수사를 해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로 기소했을 때에도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기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쇠귀에 경 읽는 심정이지만 대통령이 황 장관을 해임해야만 한다"면서 "황 장관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 황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황 장관이 전날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행한 문제 발언들을 열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법무부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이런 이가 장관 자리에 있으니 검찰의 정치화를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게다가 황 장관은 1987년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축소 은폐한 바 없다고 답했다"면서 "고문경찰관 3명 더 있다는 것을 파악했는데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을 통해 그 같은 사실이 폭로된 후에야 수사를 확대한 것을 어떻게 축소은폐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론에 밀려 재수사를 해 고문경찰관 3명을 추가로 기소했을 때에도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수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기소한 것에 대해 어떻게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쇠귀에 경 읽는 심정이지만 대통령이 황 장관을 해임해야만 한다"면서 "황 장관 해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변화의 시작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즉각적 황 장관 해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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