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최경환의 노동개혁' 뒤집을까
"비정규직 4년 연장은 비정규직 양산. 기업도 비정규직 줄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에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3월까지는 노동개혁 청사진을 도출해내고, 4월에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 들어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과연 노동계와 공무원 등의 거센 반발을 돌파하고 이들 4대 개혁을 강행할 '힘'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많다.
또하나 주목할 대목은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완구 지명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4일 MBC 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많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명이며, 일본은 2천만명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노동문제가 어렵다 보니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실패 예를 들어 거듭 정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으려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노동자 소득 증대만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공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면) 단일기업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양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도, 그리고 나도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도록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명자의 이같은 노동개혁 방향은 최경환 경제팀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방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자, 야당 등의 주장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총리후보로 지명되자 첫일성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박 대통령에게도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노동개혁에 대해 그가 자신의 지론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도 최대 핫이슈중 하나가 될 게 확실하다.
그러나 그의 노동개혁 방향은 최경환 경제팀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대하는 방향성이어서 향후 노동개혁 논란은 그가 '소신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지을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올 들어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까지 폭락한 상황에서 과연 노동계와 공무원 등의 거센 반발을 돌파하고 이들 4대 개혁을 강행할 '힘'이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시선이 많다.
또하나 주목할 대목은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특히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정부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완구 지명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이던 지난 4일 MBC 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기업과 근로자 간 갈등이 많다 보니 국내 기업들은 정규직을 과보호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추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정면 비판했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607만명이며, 일본은 2천만명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을 양산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일본은 노동문제가 어렵다 보니 비정규직을 양산했다”면서 “자칫 잘못 판단했다가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의 실패 예를 들어 거듭 정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더 나아가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에게 근로자의 월급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정부는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며, 우리나라가 일본과 비슷한 디플레이션을 겪지 않으려면, 내수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노동자 소득 증대만이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공법임을 강조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정규직을 늘리면) 단일기업에서 보면 월급이 많이 나가지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향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비정규직 양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부도, 그리고 나도 기업을 설득하려고 한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줄이도록 직접 설득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지명자의 이같은 노동개혁 방향은 최경환 경제팀 등 정부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방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자, 야당 등의 주장과는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총리후보로 지명되자 첫일성으로 "야당과의 소통"을 강조했고, 박 대통령에게도 "직언"하는 총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면에서 그가 총리가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릴 노동개혁에 대해 그가 자신의 지론을 관철시킬 수 있을지 여부에 벌써부터 각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연히 인사청문회에서도 최대 핫이슈중 하나가 될 게 확실하다.
그러나 그의 노동개혁 방향은 최경환 경제팀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대하는 방향성이어서 향후 노동개혁 논란은 그가 '소신총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지을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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