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백기항복하고도 "증세 아니다"
안종범 경제수석 "결과적으로 세금이 더 걷혔을 뿐" 강변
청와대는 22일 '13월의 세금폭탄' 파동과 관련,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반적인 개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의 증세의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나 감소를 보고 증세나 감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제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조조정을 했다는 게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며 거듭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제개편을 하다보니 세금이 더 걷혔을뿐, 증세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발뺌인 셈이다.
이는 전날 김무성 대표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박 이정현 의원에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천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되지 않느냐?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당연히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면박을 줬던 데 대한 청와대의 반발로도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제개편을 하는 동시에, 다자녀가정, 미혼직장인, 예금가입자 등에 대한 각종 비과세 헤택을 무더기로 없애 직장인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자초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취임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자, 끝내 백기항복을 해야 했다.
한편 안 수석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기업 뿐 아니고 외국기업들도 불이익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어느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상해서 해당 국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보수지들까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정공법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유지할 것"이라며 "2년 동안 비과세 감면항목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를 통한 세수는 확보돼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역외탈세 적발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세수확보 측면에선 지난 2년 간 세수결손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한다"며 증세 논의를 공론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요근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최대 경제실세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수석의 이같은 강변은 이번 거센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기존 세수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꼼수 증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일반적인 개념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까지 증세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의 증세의 개념은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었다. 결과로 나타나는 세수 증가나 감소를 보고 증세나 감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2013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세제개편은 증세나 감세 목적이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구조조정을 했다는 게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며 거듭 증세가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제개편을 하다보니 세금이 더 걷혔을뿐, 증세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발뺌인 셈이다.
이는 전날 김무성 대표가 증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친박 이정현 의원에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도 9천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안되지 않느냐?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당연히 증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면박을 줬던 데 대한 청와대의 반발로도 해석가능한 대목이다.
하지만 정부는 세제개편을 하는 동시에, 다자녀가정, 미혼직장인, 예금가입자 등에 대한 각종 비과세 헤택을 무더기로 없애 직장인들의 거센 조세저항을 자초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취임후 최저치 기록을 경신하자, 끝내 백기항복을 해야 했다.
한편 안 수석은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기업 뿐 아니고 외국기업들도 불이익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어느 국가도 법인세율을 인상해서 해당 국가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나라는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보수지들까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정공법으로 증세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유지할 것"이라며 "2년 동안 비과세 감면항목을 줄이거나 축소하는 노력을 하면서 그를 통한 세수는 확보돼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역외탈세 적발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결과 직접적으로 얼마나 세수가 늘었는지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세수확보 측면에선 지난 2년 간 세수결손보다 나아질 것이란 전망을 한다"며 증세 논의를 공론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요근래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제치고 최대 경제실세로 급부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수석의 이같은 강변은 이번 거센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앞으로도 기존 세수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꼼수 증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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