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남수 장관, 여전히 대통령의 충견 노릇만"
"교사들도 대통령 퇴진 요구할 수 있다"
교육부가 3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한 제2차 교사선언의 책임을 물어 전교조 전임자 71명과 ‘조퇴투쟁’ 책임을 물어 전교조 36명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전교조는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교사들의 마음을 살피기보다, 여전히 대통령의 충견 노릇만 하고 있다"며 서 장관을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뿐만 아니라 성찰과 공감능력까지 실종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도 ‘정치운동’도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조차도 인사참사만 보여주는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학생들과 국민 모두의 사표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사표로서의 대통령 모습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민낯일 뿐"이라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 유린적 행위에 대해 ILO 기준적용위원회, UN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며 "또 전교조는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과 무책임뿐만 아니라 성찰과 공감능력까지 실종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제2차 교사선언은 교육부에서 형사고발의 근거로 삼는 ‘집단행동’도 ‘정치운동’도 아니다"라며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조차도 인사참사만 보여주는 대통령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비판하고, 퇴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전교조는 조퇴투쟁에 대해서도 "전교조 조합원들의 조퇴는 쟁의행위도 아니고, 개별 조합원들 각자가 정당하게 휴가권을 행사는 것이므로 애당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학생들과 국민 모두의 사표다. 세월호 참사와 인사참사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는 것은 사표로서의 대통령 모습이 아니다. 학생들에게 감추고 싶은 부끄러운 민낯일 뿐"이라고 박 대통령을 맹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정부의 인권 유린적 행위에 대해 ILO 기준적용위원회, UN 인권국,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소할 것"이라며 "또 전교조는 위법한 징계추진과 검찰수사에 대한 법률적 대응 등 총력대응으로 맞설 것"이라고 정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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