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한국, 中문서 조작으로 3등 국가로 추락"
"없는 간첩을 만들려고 공안통치의 그늘로 몰아가"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9일 "검찰이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중국당국이 발급한 것처럼 만든 가짜 문서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졸지에 3등 국가로 추락하고 말았다"며 박근혜 정권을 질타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00여명의 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서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정권 시절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은 없었다.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만들기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위조든 위증이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주장해 왔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셨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들이 짬짜미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제 국가기관들이 무고한 국민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외교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에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선언문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도입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즉각적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백지화 시도 중단과 공약이행를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00여명의 의원과 당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관철과 간첩조작사건 규탄 및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촉구 결의대회'에서 "서슬 퍼렇던 유신독재정권 시절에도 외교문서를 조작하는 일은 없었다. 없는 간첩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사회를 공안통치의 어두운 그늘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시공무원 간첩 만들기 증거조작 사건은 박근혜정부의 민낯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위조든 위증이든, 탈법과 초법을 서슴지 않는 비정상적인 정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민주당이 왜 집요하게 국정원과 검찰의 개혁을 주장해 왔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납득하셨을 것"이라며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지난 대선 때 국가기관들이 짬짜미로 선거에 불법 개입한 것도 경천동지할 일인데, 이제 국가기관들이 무고한 국민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심지어 외교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과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국가기관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권력에 손발 노릇을 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선언문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특검 도입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대한 즉각적 국정조사와 특검 실시 ▲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 백지화 시도 중단과 공약이행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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