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과 상식에 부합 않는 정치판결"
"새누리,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합의해야"
민주당은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 의혹을 사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과거 부끄러운 판결만큼 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은 정반대"라며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짜 맞춰 진실을 속이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 등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중이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진실을 밝히려던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하고, 수사팀장을 징계해서 사실상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부단한 옥죄기의 결과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지만,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의 상식적인 생각은 정반대"라며 "권은희 전 수사과장은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했고, 다른 경찰관들은 이야기를 짜 맞춰 진실을 속이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의 수사방해로 검찰이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만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의 실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에게 면죄부가 주어진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는 않을 것이지만 이번 사건 담당 재판부의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해서, 이 판결이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 3일 여야 4자회담에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박영선 국회 법사위원장, 박범계 당 법률위원장 등과 함께 대응책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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