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원, 원세훈도 무죄판결 내릴까 우려"
"대단히 유감스런 정치 재판"
정의당은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 의혹을 사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이번 무죄 판결은 법원이 정권 눈치를 보며 국가기관 대선개입의 진실을 밝히는 바로미터를 훼손시킨 것"이라고 법원을 질타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생생한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이,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만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거부한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 변명은 모두 사실이라며 인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로 대단히 유감스런 정치 재판"이라며 "이대로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권 눈치를 살피는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답은 특검 뿐"이라며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하고 실행한 자, 이것 세상에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또다른 불법 자행한 자들이 줄줄이 심판을 피해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생생한 진술에 대해서는 신빙성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이, 국회와 국민 앞에 진실만 말하겠다는 선서조차 거부한 김용판 전 청장의 거짓 변명은 모두 사실이라며 인정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로 대단히 유감스런 정치 재판"이라며 "이대로라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을 직접 지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정권 눈치를 살피는 무죄판결을 내리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답은 특검 뿐"이라며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을 주도하고 실행한 자, 이것 세상에 드러나자 이를 덮기 위해 또다른 불법 자행한 자들이 줄줄이 심판을 피해가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 이야말로 비정상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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