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선명성 드러내려 과한 주장", 유시민 직격?
"盧때 국보법 독소조항 삭제로 누군가 반대로 못해", 유시민 과거 거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에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방해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멕시코시티 시내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간담회에서 1905년 멕시코 '애니깽' 농장으로 이주한 한국 동포들이 임금 일부를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 보냈음을 거론하며 "제가 요즘 처한 상황과 비슷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여야가 거의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래서 최근에도 그 법 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유시민씨 등이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친명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국보법) 7조를 삭제하는 절충안을 의총에 가져 왔더니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반대한 사람이 유시민 의원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자신들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한 유씨 등 강경파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선명해서 멋있을진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한꺼번에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다. 그런데 쉽지 않다"면서 "가급적이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쭉 달리는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많을 일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거듭 '연임 개헌' 포기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멕시코시티 시내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동포간담회에서 1905년 멕시코 '애니깽' 농장으로 이주한 한국 동포들이 임금 일부를 조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모아 보냈음을 거론하며 "제가 요즘 처한 상황과 비슷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사례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당시 '국가보안법을 없애자,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 여야가 거의 합의했었다"며 "그런데 "누군가가 갑자기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 반대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국가보안법 통째 폐지는 안 된다' 반대를 하는 바람에 결국 못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래서 최근에도 그 법 조항이 살아 있어서 누군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유시민씨 등이 국보법 완전폐지를 주장했던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친명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국보법) 7조를 삭제하는 절충안을 의총에 가져 왔더니 제일 먼저 손을 들고 반대한 사람이 유시민 의원이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다"며 "자신들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해 자신이 '국민을 속였다'고 비난한 유씨 등 강경파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선명해서 멋있을진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한꺼번에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다. 그런데 쉽지 않다"면서 "가급적이면 저항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제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쭉 달리는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딱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내에 제가 할 수 있는, 또 하고 싶었던 많을 일들을 해내려고 정말 분초를 아껴가면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며 거듭 '연임 개헌' 포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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